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5
제2장 지적측량제도의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지적측량의 정의 및 특성 18
1. 지적측량의 정의 18
2. 지적측량의 특성 19
3. 지적측량의 수행과정 21
제2절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및 특수성 25
1. 수수료의 개념 25
2. 지적측량수수료의 특수성 27
제3절 지적측량수수료의 징수근거 28
제4절 우리나라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역사적 배경 29
1. 지적측량제도의 변천과정 29
2. 지적측량수수료 제도의 변천과정 34
3. 현행 지적측량수수료의 제도 36
제3장 국내외 토지관련 유사업무수수료 제도 39
제1절 국내의 토지관련 유사업무수수료 39
1. 개설 39
2. 부동산 중개수수료 39
3.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42
4.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수수료 44
제2절 외국의 지적측량 및 수수료제도 47
1. 개설 47
2. 독일의 지적측량 및 수수료제도 47
3. 스위스의 지적측량 및 수수료제도 52
4. 일본의 지적측량 및 수수료 55
5. 덴마크·네덜란드의 지적측량 수수료 59
제4장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1
제1절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현황 61
1. 지적측량수수료의 체계 구성 61
2. 지적측량수수료의 표준품셈 적용 63
3. 지적측량업무종목별 수수료 적용 66
4.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 적용 71
제2절 지적측량수수료 제도의 문제점 75
1.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및 고시제도의 문제점 75
2. 다양한 수수료체계 적용상의 문제점 76
3.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 적용의 문제점 81
4. 지적측량수수료 표준품셈 적용상의 문제 82
제5장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개선방안 83
제1절 기본적 과제 83
제2절 지적측량수수료제도의 개선방향 83
1.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및 고시 현실화 83
2.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체계의 단순화 84
3. 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개선 87
4. 지적측량수수료 표준품셈 개선 적용 89
제3절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 90
제6장 결론 91
제1절 요약 및 결론 91
제2절 정책제언 95
제3절 향후 연구과제 96
참고문헌 97
ABSTRACT 99
[표 1-1]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선행 연구 현황 17
[표 2-1] 지적측량기관의 변천연혁 34
[표 2-2] 연도별 지적측량수수료 구성비(2003년~2006년) 37
[표 3-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표 41
[표 3-2] 감정평가 수수료표 43
[표 3-3]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수수료 구성 비교 46
[표 3-4] 독일의 토지가격에 의한 수수료 기준표 50
[표 4-1] 지적측량 종목별 표준품셈 비교표 65
[표 4-2] 지적측량업무종목별 품셈 적용 계수 70
[표 4-3] 연도별 지적측량수수료 경감 현황 72
[표 4-4] 연도별 지적측량수수료 사업별 경감 현황 73
[표 4-5] 지적측량수수료 경감 및 무료봉사업무 현황 74
[표 4-6] 축척별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사례 77
[표 4-7] 축척별 지적측량수수료 개선(안) 77
[표 4-8] 도농복합도시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현황 78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14
[그림 2-1] 지적측량의 처리(수행) 과정도 24
[그림 4-1]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