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3. 연구의 범위 21
제2장 현행 국·공유부동산 관리 체계 분석 22
제1절 국·공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22
1. 국·공유부동산의 의의 22
2. 국·공유 부동산의 기능 23
제2절 국·공유부동산의 관리현황 25
1. 국·공유부동산의 용도별 구분현황 25
2. 국·공유부동산의 관리체계 26
3. 공유부동산의 관리현황 27
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28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개요 28
(1) 시스템의 구축 목적 29
(2) 시스템 구성 29
2)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처리내용 31
(1) 표준재정정보시스템 31
(2) 재정자료 실시간 출납시스템 31
(3) 통합결산시스템 32
(4) 재정종합분석 정보시스템 33
3) 시스템의 운용 방법 33
(1) 시스템 접근 및 메인화면 33
(2) 메뉴 구성도 34
(3) 주요 처리사항 35
제3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39
1. 총괄청, 관리청의 분산적 관리의 문제점 39
1) 종합적·체계적 국· 공유부동산 관리 미비 39
2) 부처·기관간 비협조로 효율적 부동산관리체계 구축 미흡 40
2. 지방자치단체 관리의 문제점 40
1) 지자체 위임관리의 법체계상 문제 41
2) 지자체 위임관리의 기능적·구조적 문제 42
3. 국·공유부동산의 사용·활용분야에서의 문제점 43
1) 부적정한 국유지의 관리·활용 43
2)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자 단속 등 부적정 43
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44
제3장 선진외국의 사례 46
제1절 일본 46
1. 국·공유부동산의 관리 조직 46
2. 국유재산 관련법규 48
3. 부동산의 관리 현황 49
1) 국유재산현황 49
2) 취득 및 관리 53
4. 국유재산공개시스템 운영 현황 55
1) 시스템의 개발 및 실태 조사 55
2) 국유재산 공개정보시스템 활용 59
(1) 국유재산관계자료 열람 59
(2) 국회 보고 완료 정보 60
(3) 국유재산 일건별 정보 61
제2절 기타 외국 사례 63
1. 독일 63
1) 국·공유부동산의 현황과 구분 63
2) 국·공유부동산의 관리 조직 64
3) 국·공유부동산의 관리 현황 65
(1) 라인란트-팔츠주의 토지 건설 공사(LBB) 65
(2)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의 건설토지공사(BLB) 66
2. 영국 67
1) 국유재산의 구분과 현황 67
2) 국유재산의 관리조직 68
3) 국유재산 관계법규 70
4)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71
제3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72
제4장 지적공부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국·공유부동산의 관리 방안 73
제1절 PLAMS 시스템 개발 73
1. 시스템 개요 73
2. 시스템 특징 75
3.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시스템 구성도 75
제2절 PLAMS를 이용한 관리방안 77
1. 국·공유부동산의 관리 77
2. 국·공유부동산의 도면 관리 78
3. 통계 및 분석기능 79
4. 시스템 연계 및 기타기능 80
제3절 PLMAS의 활용 사례 80
1. 메인화면 80
2. 주제별 현황 관리 82
3. 대부현황 관리 84
4. 자료의 갱신 및 기타 처리 87
5. PALMS의 평가 및 기대효과 89
제5장 결론 91
1. 요약 및 결론 91
2. 정책제안 92
1) 조사측량방법 93
2) D / B구축 및 이력관리 93
3) 대국민 서비스 제공 94
참고문헌 95
ABSTRACT 97
〈표 2-1〉 국·공유부동산의 용도별 구분 25
〈표 2-2〉 국유지의 용도별 규모 26
〈표 2-3〉 국·공유부동산의 관리 체계 27
〈표 2-4〉 부동산 종별 관리 체계 27
〈표 2-5〉 공유지의 용도별 규모 27
〈표 2-6〉 국·공유부동산의 구분별 현황 28
〈표 2-7〉 관리계획 34
〈표 2-8〉 유무형자산 34
〈표 2-9〉 통계관리 35
〈표 2-10〉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44
〈표 3-1〉 일본 국유재산관리 조직표 47
〈표 3-2〉 일본 국유 행정재산의 구분 49
〈표 3-3〉 2004년말 국유재산구분현황 52
〈표 3-4〉 일본 국유재산 관리체계 53
〈표 3-5〉 국·공유지 전자입찰 흐름도 57
〈표 3-6〉 일본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57
〈표 3-7〉 일본의 실태조사 내역 58
〈표 3-8〉 일본의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현황 59
〈표 3-9〉 영국 PACE(일반재산관리 자문기구)의 조직도 69
〈표 3-10〉 영국 PACE의 역할 70
〈그림 2-1〉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기관별 연관도 29
〈그림 2-2〉 국가재정정보 연계 구성도 30
〈그림 2-3〉 시스템 내부 구성 및 흐름도 30
〈그림 2-4〉 메인화면 33
〈그림 2-5〉 관리계획 계상요구 작성 메뉴 36
〈그림 2-6〉 관리계획계상요구조정 자체 / 관리청승인등록 36
〈그림 2-7〉 관리계획 집행실적 37
〈그림 2-8〉 유무형 자산의 취득 38
〈그림 2-9〉 통합생성 결산처리 38
〈그림 3-1〉 국유재산의 효시 50
〈그림 3-2〉 국공유지 분포도 51
〈그림 3-3〉 국·공유지 및 사유지 면적비율 51
〈그림 3-4〉 국유재산 구분현황 52
〈그림 3-5〉 일본 국유재산정보공개시스템 메인화면 56
〈그림 3-6〉 국유재산관계자료 열람화면 60
〈그림 3-7〉 국회보고 자료열람 61
〈그림 3-8〉 레이어별 화면출력(상하수도) 62
〈그림 3-9〉 시설물 현황 출력 62
〈그림 3-10〉 용도폐기지역 공시 63
〈그림 3-11〉 Mainz의 중앙본부 조직도 66
〈그림 3-12〉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69
〈그림 4-1〉 PLAMS의 개발 목적 74
〈그림 4-2〉 PLAMS의 연계시스템 구성도 76
〈그림 4-3〉 PLAMS의 국·공유지 재산 관리 77
〈그림 4-4〉 PLAMS의 국·공유지 도면 관리 78
〈그림 4-5〉 PLAMS의 통계 및 분석 기능 79
〈그림 4-6〉 PLAMS의 기타 기능 80
〈그림 4-7〉 PLAMS의 초기 화면 81
〈그림 4-8〉 메인화면 82
〈그림 4-9〉 주제도(지목별 현황) 83
〈그림 4-10〉 주제도(소유형태별 현황) 83
〈그림 4-11〉 화면보기 (연계하여 보기) 84
〈그림 4-12〉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자별 통계 85
〈그림 4-13〉 일필지 현황 및 지적측량성과도 85
〈그림 4-14〉 대부계약 및 내역 86
〈그림 4-15〉 대부상황과 대부지역 위치 보기 87
〈그림 4-16〉 부가기능(거리 및 면적 계산) 88
〈그림 4-17〉 여러 장의 현장사진 삽입 89
〈그림 5-1〉 새로운 국공유 부동산 관리시스템 체계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