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2장 공시지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22
제1절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22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 배경 22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 31
3.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35
제2절 외국의 공시지가 제도 38
1. 일본 38
2. 독일 40
3. 대만 42
제3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4
1. 관련법규 44
2.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 45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7
제3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유형별 사례분석 61
제1절 2004년~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 61
1. 서울특별시 지가변동 현황 61
2. 5개 자치구 지가변동 현황 75
제2절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 분석 95
1. 2004년도 이의신청 점수현황 및 분석 95
2. 2005년도 이의신청 점수현황 및 분석 101
3. 2006년도 이의신청 점수현황 및 분석 107
제4장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제1절 문제점 113
1. 개별필지의 토지특성 적용의 문제점 113
2.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의 문제점 119
3. 지목배율 적용의 문제점 120
4. 도시개획시설(공공청사, 학교, 도서관)의 배율 미적용 문제점 121
제2절 개선 방안 122
1. 개별필지의 토지특성항목 추가 적용 122
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제고 124
3. 지목배율 적용의 세분 126
4. 도시개획시설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의 토지특성 배율 적용 126
제5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32
〈표 1-1〉 개별공시지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유형별 분석 16
〈표 2-1〉 공시지가제도 도입 전 지가 체계 24
〈표 2-2〉 지가 체계 일원화 추진 연혁 25
〈표 2-3〉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에 적용 37
〈표 2-4〉 일본의 공적지가제도 40
〈표 3-1〉 2004. 1. 1. 기준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 63
〈표 3-2〉 용도지역별 지가수준 64
〈표 3-3〉 지목별 지가수준 64
〈표 3-4〉 2005. 1. 1. 기준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 67
〈표 3-5〉 용도지역별 지가수준 68
〈표 3-6〉 지목별 지가수준 68
〈표 3-7〉 2006. 1. 1. 기준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 71
〈표 3-8〉 용도지역별 지가수준 72
〈표 3-9〉 지목별 지가수준 72
〈표 3-10〉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73
〈표 3-11〉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74
〈표 3-12〉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97
〈표 3-13〉 2004년도 자치구 유형별 이의신청 접수 현황 98
〈표 3-14〉 유형별 이의신청 현황분석 99
〈표 3-15〉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103
〈표 3-16〉 2005년도 자치구 유형별 이의신청접수 현황 104
〈표 3-17〉 유형별 이의신청 현황분석 105
〈표 3-18〉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109
〈표 3-19〉 2006년도 자치구 유형별 이의신청접수 현황 110
〈표 3-20〉 유형별 이의신청 현황분석 111
〈표 4-1〉 비준표상 고저항목 배율표 115
〈표 4-2〉 종로구 평창동 495-1, -19, -20번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가격비교 115
〈표 4-3〉 뉴타운지역의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비교 예시 120
〈표 4-4〉 현행 지목배율 적용 가격 예 121
〈표 4-5〉 비준표상 경사도항목 배율표 예시 123
〈표 4-6〉 종로구 평창동 495-1, -19, -20번지의 경사도 적용에 따른 가격비교 124
〈표 4-7〉 지목 가격배율 적용 예 12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표준지가격공시 절차도 34
〈그림 2-2〉 합동조사반 체계도 47
〈그림 2-3〉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48
〈그림 2-4〉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도 50
〈그림 2-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56
〈그림 2-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57
〈그림 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60
〈그림 3-1〉 종로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77
〈그림 3-2〉 종로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77
〈그림 3-3〉 강동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80
〈그림 3-4〉 강동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80
〈그림 3-5〉 마포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83
〈그림 3-6〉 마포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83
〈그림 3-7〉 강남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86
〈그림 3-8〉 강남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86
〈그림 3-9〉 강북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89
〈그림 3-10〉 강북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89
〈그림 3-11〉 5개자치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94
〈그림 3-12〉 5개자치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현황 94
〈그림 3-13〉 2004년도 자치구별 이의신청 현황 100
〈그림 3-14〉 2004년도 유형별 이의신청 현황 100
〈그림 3-15〉 2005년도 자치구별 이의신청 현황 106
〈그림 3-16〉 2005년도 유형별 이의신청 현황 106
〈그림 3-17〉 2006년도 자치구별 이의신청 현황 112
〈그림 3-18〉 2006년도 유형별 이의신청 현황 112
〈그림 4-1〉 평창동 495-1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 116
〈그림 4-2〉 평창동 495-1번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 116
〈그림 4-3〉 평창동 495-19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 117
〈그림 4-4〉 평창동 495-19번지 지적도 및 현황 117
〈그림 4-5〉 평창동 495-20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 118
〈그림 4-6〉 평창동 495-20번지 지적도 및 현황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