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 장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재건축 제도의 일반적 고찰 10
제1절 재건축의 개념 10
1. 재건축의 의의 10
2. 법령상의 재건축의 정의 11
3. 재건축의 대상 12
제2절 재건축의 법원 13
1. 주택재건축법제의연혁 13
2. 현행 재건축사업의 법원 15
제3장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17
제1절 도시정비법상의 제정 배경 17
제2절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절차 17
1. 사업계획단계 18
2. 사업시행단계 24
3. 사업종료단계 31
제4장 도사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 운영절차 34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4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34
2. 추진위원회의 업무 36
3. 추진위원회의 운영 38
제2절 조합설립인가 절차 40
1. 설립인가 절차의 의의 40
2. 조합의 설립인가의 요건으로서 의결정족수 40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41
4. 인가절차 42
제3절 조합 운영절차 43
1. 조합정관 43
2. 조합임원 44
3. 이사회 46
제4절 조합총회 운영절차 47
1. 총회의 구성 47
2. 총회의 소집 48
3. 의결사항 50
4. 총회의 운영 51
제5절 대의원회 운영절차 52
1. 대의원회의 의의 52
2. 대의원회의 구성 52
3. 대의원회의 운영 52
4. 대의원회 권한의 한계 53
제6절 주민대표회의 운영절차 54
1. 의의 54
2. 구성 54
3. 의견제시 및 운영방법 54
제5장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법적분쟁 56
제1절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쟁송 56
제2절 재건축결의 변경의 요건 56
1.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2. 재건축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 57
3. 재건축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의 서면결의 가부 58
제3절 재건축실행단계에서의 재건축비용의 분담 59
1. 문제점 59
2. 견해대립 60
3. 검토 61
4. 소결 63
제4절 재건축결의 하자의 치유 가부 64
1. 법적 쟁점 64
2. 견해 대립 64
3. 쟁점 검토 65
4. 결론 66
제5절 무효인 임시총회의 추인결의 67
1. 문제점 67
2. 견해의 대립 67
3. 무효행위의 추인의 효력 68
4. 소결 71
제6절 소수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요구권 71
1. 문제점 71
2. 관련 규정 72
3. 소집요구 정족수를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 72
4.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임시총회소집 가부 73
5. 정관으로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75
제6장 결론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3-1〉 절차의 개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