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한국 장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장사의 개념 및 죽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
1. 장사의 개념 및 방법 16
1) 장사의 개념 16
2) 장사의 방법 17
3)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18
2. 죽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1) 죽음에 대한 이론 22
2) 죽음에 대한 관점 24
제2절 장사제도의 역사적 고찰 27
1.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27
2.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28
3. 해방이후부터 근ㆍ현대 31
제3장 한국 장사제도의 실태 35
제1절 장사 관련 법규 분석 35
1. 장사등에관한법률 36
1) 주요내용 36
2) 운영지침의 내용 40
2. 국토이용관리법 41
3. 도시계획법 42
4. 도시공원법 44
제2절 장사시설 현황 45
1. 장사시설 일반 현황 45
1) 묘지현황 45
2) 화장시설 46
3) 납골시설 47
4) 산골시설 49
5) 수목장 시설 49
2. 화장시설의 증가 추세 50
제3절 우리나라 장사문화 경향 및 추이 53
1. 지역이기주의(NIMBY) 현상 53
1) 지역이기주의(NIMBY) 개념과 특성 53
2) 장사시설의 지역이기주의(NIMBY) 현황 56
2. 장사의식 및 태도 경향 58
1) 장사문화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조사 58
2) 수목장에 대한 의식 조사 60
제4장 외국의 장사제도 및 정책 65
제1절 각국의 장사제도 및 정책 65
1. 독일 65
2. 영국 69
3. 미국 73
4. 일본 77
제2절 외국 장사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81
1. 독일 장사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81
2. 영국 장사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83
3. 미국 장사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84
4. 일본 장사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86
5. 종합적 시사점 88
1) 환경친화적 장사정책 89
2) 장사시설의 공원화 89
3) 도시기반시설로 장사시설 설치 의무화 90
4) 자연장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90
5)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자연장시설의 다양화 91
6) 장사시설의 자연환경 조화 및 재해대책 92
제5장 한국 장사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93
제1절 장사제도의 문제점 93
1. 관련법규의 체계성과 차별성 결여 93
2. 분쟁 조정기구와 제도 미비 94
1)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94
2) 정부와 주민간 분쟁조정제도 95
제2절 장사정책의 문제점 96
1. 장사시설 수급계획 96
2. 장사시설 비용 97
3. 장사시설 관리 98
4. 장사시설 기금 운용 99
제3절 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의 부재 100
제6장 개선을 위한 제언 103
제1절 장사제도 및 정책 보안 103
1. 단기 개선방안 103
1) 장사시설 확충 방안 103
2) 장사시설 관리 방안 106
3) 장사시설 관리기금 확보 방안 107
4)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108
2. 중장기 개선방안 109
1) 장사시설 수급계획 확립 109
2)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2
제2절 화장 후 유골안치방법의 새로운 모델 제시 113
1. 외국의 사례 적용 모델 113
1) 묘지 활용 모델 113
2) 산림 활용 모델 114
2. 우리나라 환경 적용 모델 115
1) 휴양림의 활용 115
2) 국립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117
제7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표 2-1] 우리나라 장사제도와 주요정책의 변천과정 33
[표 3-1] 장사 관련 법규 35
[표 3-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한 장사 관련 시설설치 결정기준 43
[표 3-3] 묘지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44
[표 3-4] 묘지 유형별 분류 45
[표 3-5] 2004년 법인 및 공설묘지 현황 46
[표 3-6] 2004년도 시ㆍ도별 화장장 설치 현황 47
[표 3-7] 전국납골시설 현황 48
[표 3-8] 연도별 화장률 추이 50
[표 3-9] 시도별 화장률 현황 51
[표 3-10] 전국 화장시설 건립추진현황 52
[표 3-11] 혐오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 54
[표 3-12] 부정적인 외부효과 55
[표 3-13] 수목장에 대한 인지도 61
[표 3-14] 수목장에 대한 인식 61
[표 3-15] 본인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치를 의향 62
[표 3-16] 수목장 장례방식의 필요성 여부 62
[표 3-17] 수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63
[표 3-18] 수목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64
[표 5-1] 수목장과 다른 장법의 가격 비교 97
[표 6-1] 전국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116
[표 6-2] 우리나라 국립공원지정 현황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