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선행연구 및 제도 고찰 17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17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17
2. 도시정비의 요소 19
제2절 주민참여 20
1. 주민참여의 의의 20
2. 주민참여 선행연구 22
3.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 25
4. 주민참여의 단계 27
제3절 도시정비제도 변천 고찰 33
1. 도시정비의 개념과 변천과정 33
1) 주택개량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및 도시재개발법의 제정(1970년대) 33
2) 합동개발의 도입(1980년-1990년대 초반) 34
3)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도입(1990년대 후반) 35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2000년대) 35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 36
2.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 관련법규 및 정책 3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8
3) 주택법 39
4) 임대 주택법 40
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41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41
7) 서울특별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 42
제4절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44
1. 갈등의 일반적 의미 44
2. 갈등에 대한 시각 47
1) 갈등에 대한 일반적 시각 47
2) 개발갈등에 대한 시각 49
3. 갈등관리를 위한 접근법 52
1) 근거이론 52
2) 프레임이론(Frame Theory) 54
3) 규칙이론(Rule Theory) 58
4)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이론 60
제3장 연구분석모형 66
제1절 참여 당사자와 도시정비사업 절차 66
1. 참여자의 유형 66
2.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68
1) 계획단계 68
2) 시행단계 68
3) 완료단계 69
제2절 연구분석모형 제시 70
1. 사례선정 및 갈등관리 접근법 70
2. 분석의 모형 71
제4장 사례의 분석 및 검토 73
제1절 사례의 선정 73
1. 사례선정의 방법 73
2. 사례선정 결과 74
제2절 사례분석 77
1. 주요 사례 내용 77
2. 참여자 분석 81
3. 갈등 내용 분석 83
제3절 사례 분석 결과의 검토 84
1. 갈등의 주체 84
2. 갈등시기 86
제5장 결론 89
제1절 정책적 대안 검토 89
1. 갈등의 참여자 및 정도 89
2. 도시정비사업 절차별 갈등 91
3.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92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 95
참고문헌 96
ABSTRACT 101
[표 1]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의 유형화 57
[표-2] 각 신문별 key word 검색결과 75
[표-3] 사례선정 결과 75
[표-4] 사례 내용 개관 77
[표-5] 사례별 갈등 참여자 84
[표-6] 사례별 갈등시기 86
[그림-1] 기본계획수립절차 12
[그림-2] 주민참여 단계 29
[그림-3]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53
[그림-4]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참여자 66
[그림-5] 사례 분석의 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