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시민단체의 위기관리 참여와 관련된 문헌적 고찰 17
제1절 개념 17
1. 위기 및 위기관리의 개념 17
2. 시민단체의 개념 22
1) 시민사회 22
2) 시민단체의 개념 24
제2절 위기관리 정책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 필요성과 역할 26
1. 현실적 측면 26
1) 정부의 위기관리 기능 26
2) 시민단체가 참여할 필요성 27
2. 이론적 측면 28
1) 사회자본이론 28
2) 정책 거버넌스 이론 29
3) 로컬 위기관리 거버넌스 이론 31
제 3절 기존 연구 검토 및 비판적 평가 33
제4절 외국 시민단체의 위기관리 참여 사례 35
1. 개요 35
2. 전쟁지역에서 국제적 NGO의 역활 36
1) 소말리아 내전 36
2) 르완다 내전 38
3) 평가 40
3. 재난지역에서 자국내 시민단체의 역할 43
1) 일본 고베 지진 43
2) 평가 44
제3장 위기관리 정책분야별 시민단체 참여 실태 46
제1절 시민단체의 참여여건 46
1. 외부환경 요인 46
2. 정부의 행정적 시스템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참여 기반 47
3. 위기시 시민단체 참여사례 48
4. 연구의 분석틀 49
제2절 행정 시스템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참여 기반 49
1. 법ㆍ제도적 측면 49
1) 헌법 49
2) 민방위기본법 50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1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2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4
6) 자연재해대책법 55
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6
8) 분석 57
2. 조직기구적 측면 58
1) 시민단체 등록 58
2) 자원봉사 관련기관 60
3) 기관별 위기관리 시민단체와 관련한 조직 구성 60
4) 위기관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구성 64
5) 분석 66
3. 프로그램적 측면 68
1) 개요 68
2) 전통적 안보분야 68
3) 재난 분야 70
4) 국가기반 분야 74
5) 분석 75
4.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분석 75
제3절 위기시 시민단체의 참여사례 78
1. 전통적 안보분야 78
1) 외교분야(북한핵 위기) 79
2) 국방분야(서해교전 사례) 84
3) 역사문제 및 독도관련 분야(일본정부의 독도주변 수로조사 시도) 86
2. 재난분야 91
1) 대구지하철 사고 92
2) 중부지방 폭설 95
3. 국가기반 분야 96
1) 화물연대 파업 97
2) 의료대란 103
4. 참여사례에 대한 종합 분석 109
제4장 우리나라 위기관리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112
제1절 전통적 안보분야 112
1. 시스템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112
1) 통일ㆍ외교ㆍ국방분야 112
2) 비군사 전시대비분야 113
3) 역사문제 및 독도분야 114
4) 전통적 안보분야 종합적 문제점 판단 114
2. 정책대안 115
1) 통일ㆍ외교ㆍ국방분야 115
2) 비군사 전시대비분야 116
3) 역사문제 및 독도분야 118
제2절 재난분야 119
1. 시스템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119
2. 정책대안 119
제3절 국가기반분야 121
1. 시스템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121
2. 정책대안 122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7
Abstract 134
感謝의 글 138
[표 2-1] 위협대상의 종류에 따른 분류 18
[표 2-2] 위기관리 정책대상으로서의 위기 사례 19
[표 2-3] 비상사태의 종류 21
[표 2-4]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시대적 구분 23
[표 2-5] 위기관리에 있어서 시민단체 참여와 관련한 기존 연구 34
[표 3-1] 재난종류별 소방방재청의 시민단체 참여와 관련된 내용 72
[표 3-2] 위기관리 정책분야별 시민단체의 참여 시스템 분석결과 77
[표 3-3] 북한핵위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 및 역할 83
[표 3-4] 서해교전의 시민단체 역할 분석 86
[표 3-5] 독도 수로조사 위기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역할 91
[표 3-6] 대구지하철사고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94
[표 3-7] 2003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역할 99
[표 3-8] 2006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역할 102
[표 3-9] 의약분업 사태의 전개과정 104
[표 3-10] 의료대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08
[표 3-11] 위기관리 정책유형별 시민단체의 참여 사례 분석결과 110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