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부동산개발 금융 현황 11
제1절 부동산투자회사(REITs) 11
1. 도입배경 11
2. 개념 12
3. REITs의 구조 13
4. 자금의 조달과 운용 14
5. 유형 및 특징 14
6. 일반리츠와 CR리츠 15
7. CR리츠 현황 17
8. 법적 규제내용 19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ABS) 19
1. 도입배경 19
2. 개념 20
3. 장ㆍ단점 21
1) 장점 22
2) 단점 23
제3절 주택저당 담보부증권(MBS) 25
1. 개념(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 25
2. 저당시장의 구조 26
3. 주택저당 담보부채권의 효과 26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27
1. 은행권 27
2. 보험업계 30
제5절 국내 연금기금의 직ㆍ간접 투자 31
제3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 현황 33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징 33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33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혁 33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35
1) 비소구ㆍ제한적 소구금융 (Non-recourse Financing) 35
2)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 36
3) 복잡성 (Complexity) 36
4) 높은 금융비용 (High Financing Cost) 36
5) 위험배분 (Risk Allocation) 37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37
1) 사업주(sponsor)의 입장 38
2) 대주(lender)의 입장 39
3) 정부의 입장 40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점 40
1) 높은 금융비용 40
2)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로 인한 사업의 지연 41
3) 이해당사자간의 조정 어려움 41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43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자 44
1. 사업주 (project sponsor) 44
2. 사업 시행사 (Project Company) 45
3. 프로젝트 차주 (project borrower) 45
4. 프로젝트 대주 (project lender) 46
1) 상업은행 (commercial bank) 46
2) 수출입은행 (Export Credit Agency) 47
3)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Agency) 48
5. 장기 공급자 48
6. 생산물 구매자 (off-taker) 49
7. 관리운영자 (operation and maintenance) 49
8. 정부 (host country) 50
9. 금융자문가 (Financial Adviser) 50
10. 보험회사 51
11. 법률회사 51
12. 기타 전문가 집단 (컨설턴트ㆍ감리회사ㆍ신용평가기관 등) 51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 51
1. 일반적 비소구방식 (Non-recourse Financing) 51
2. BOT방식 (Build-Operate-Transfer) 52
3. 생산물 상환방식 (Production Payment) 52
제5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종류 54
1. 위험의 종류 54
1) 사업주 위험(Sponsor Risk) 55
2) 공사완공 위험(Completion Risk) 55
3) 기술 위험(Technical Risk) 56
4) 원재료 위험(Raw Material Risk) 56
5) 조업 위험(Operation Risk) 56
6) 시장 위험(Market Risk) 56
7) 국가별 위험/정치적 위험(Country Risk/Political Risk) 57
8) 법률적 위험(Legal Risk) 58
9)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 Risk) 58
제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이전 방안 59
1. 건설위험 59
2. 원자재 공급위험 60
3. 인플레 및 금리변동 위험 60
4. 판매위험 61
5. 외국인 투자의 활용 및 환위험 방어 62
6. 이해당사자와의 계약 63
1)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계약 63
2) 장기공급계약 (long-term supply agreement) 64
3) 장기관리운영계약 (long-term Operating and Management Agreement) 64
4) 장기구매계약 (long-term feedback supply agreement) 64
7. 사업주의 보증 65
1) 프로젝트 사업주의 완성 보증 (completion guarantee) 65
2) 운영자본 유지 및 현금부족 협정 (Working capital maintenance/Cash deficiency agreement) 66
8. 정부의 보증 66
1) 면허ㆍ양허협정(concession agreement) 66
2) 요금보장ㆍ경쟁시설허가 제한 66
3)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67
4) 제도개선 67
9. 보험 67
10. 기타 67
1) 결재위탁계정(Escrow a/c)의 설정 67
2) 파생금융상품 이용 68
3) 검증된 기술의 사용 68
4) 현지금융기관 지분참여 68
5) 환경영향평가/환경친화적 기술 사용 68
제4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례분석 69
제1절 외국의 사례 69
1.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69
2. Oman LNG Project Financing 71
3. 유로터널 프로젝트 파이낸싱 73
제2절 국내의 사례 74
1.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74
1) 사업개요 74
2) 계약구조 74
3)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 75
4) 주요 금융조건 76
5) 리스크 이전 76
6) 관리운영 및 시장위험 77
7) 종합분석 77
2. 안양ㆍ부천 열병합발전소 매입사업 79
1) 사업개요 79
2) 위험도 분석 80
3) 주요금융조건 82
4) 위험과 위험이전 82
제5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83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83
1. 소구방식의 은행 대출 83
2. 과도한 보증 요구 84
3.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85
4. 참여 시공사에 대한 제한 86
5. 전문성의 부족 87
6. 협상문화 및 정교한 계약서 작성경험의 미비 88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 89
1. 전문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89
2. 사업성 평가방법의 개발 90
3. 보증제도 정착 91
4.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94
5. 세금관련 개선 95
1)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ㆍ배당소득세 감면 방안 95
2) 부가가치세 감면ㆍ유예방안 96
3)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96
6. 자산건정선 분류기준 개선 96
7. 연ㆍ기금의 개발사업 투자 97
제6장 결론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5
[표 2-1] 일반리츠와 CR리츠의 비교 16
[표 2-2] CR리츠의 현황(2004년 6월 기준) 18
[표 2-3] 전체 ABS 발행추이(공모, 사모) 24
[표 2-4] 분양 대금 및 공사대금 ABS 발행액 25
[표 2-5]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추이 28
[표 2-6] 부문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추이 29
[표 2-7] 생명보험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현황 30
[표 3-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직접)금융의 비교 42
[표 3-2] 상업은행의 역할 47
[표 3-3] BOBOT기법의 변형 53
[표 3-4] 장기구매계약의 유형 65
[표 4-1] 위험도 분석 81
[표 5-1] 기업대출금의 신용 및 보증ㆍ담보대출비중 추이 85
[그림 2-1] 리츠의 구조 13
[그림 2-2] 주택저당채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흐름도 26
[그림 3-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44
[그림 3-2] 프로젝트 진행단계별 위험 정도 54
[그림 3-3] 부동산개발관련 주요 위험 및 위험이전 방안 59
[그림 4-1]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의 역할 70
[그림 4-2] 수도권신공항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계약구조 75
[그림 4-3]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구조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