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배경 15
1. 부가가치세의 생성 15
2.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특성 16
3. 부가가치세 유형 18
가.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19
나. 소득형 부가가치세 20
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20
4.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1
가. 가산법 21
나. 공제법 22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현황 23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관 23
가. 부가가치세의 도입경위 23
나. 부가가치세의 효과 24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26
2.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 29
가. 납부세액의 계산 29
나. 매입세액의 공제요건 30
3. 기타 매입세액공제 유형 34
가. 의제매입세액공제 35
나. 재고매입세액공제 38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41
4. 매입세액불공제 44
가. 이행의무 태만 및 위반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45
나. 거래 성질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51
제3장 선진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 61
제1절 프랑스 61
1.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요 62
2. 기타 매입세액공제 63
3. 매입세액불공제 65
4. 영세율적용과 면세 66
5. 시사점 68
제2절 영국 69
1.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요 70
2. 기타 매입세액공제 71
3. 매입세액불공제 72
4. 영세율적용과 면세 73
5. 시사점 75
제3절 독일 76
1.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요 76
2. 기타매입세액공제 77
3. 매입세액불공제 78
4. 영세율적용과 면세 79
5. 시사점 80
제4절 일본 82
1.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요 82
2. 기타 매입세액공제 83
3. 매입세액불공제 85
4. 영세율적용과 면세 86
5. 시사점 87
제5절 각국의 매입세액공제제도 비교 88
1. 매입세액 공제대상 88
2. 영세율적용과 면세 89
3. 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기타 90
제4장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제1절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92
1. 과세규정의 불명확성 92
가. 토지조성비용 등 자본적 지출 92
나. 면세재화의 안분계산 95
2. 매입세액불공제 시 책임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수위 97
가. 공급시기의 위반 97
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98
3. 과잉금지 원칙과 과세행정 효율성 99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 100
나. 접대비 관련 지출 101
제2절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개선방안 102
1. 매입세액공제 확대 및 가산세제도 강화 102
2. 과세규정의 명확성 추구 105
3.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과세행정의 정당성 확보 106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