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序論 9
제1절 硏究의 目的 9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1
제2장 住宅賃貸借保護法上 賃借人 保護制度 12
제1절 意義 12
제2절 法的性格 12
1. 民法에 대한 特別法 12
2. 社會法 12
3. 强行規定 13
제3절 主要內容 13
1. 適用範圍 13
2.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15
3. 賃借保證金의 回收 17
제3장 少額賃借人의 最優先辨濟權 23
제1절 法律의 規定 23
제2절 內容 23
1. 範圍 24
가. 保證金의 範圍 24
나. 少額保證金 限度의 變動과 先順位 擔保物權 25
다. 少額賃借人 해당 여부 26
2. 少額賃借人 最優先辨濟權의 要件 27
3. 發生時期 27
4. 行使方法 28
5. 優先辨濟가 認定되는 目的物의 範圍 29
6. 配當의 優先順位 31
제4장 問題點과 改善方案 34
제1절 意義 34
제2절 問題點 34
1. 少額賃借人 配當관련 特殊事例 35
가. 保證金을 少額으로 減額한 賃借人 35
나. 少額保證金의 合算額이 配當할 금원을 超過하는 경우 37
다. 競賣對象이 아닌 建物의 少額賃借人이 垈地의 換價貸金에서 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지 39
라. 住宅共有持分에 대한 競賣와 전체 住宅의 賃借人의 配當 41
마. 擔保物權 設定日에 따라 少額賃借人인지 與否가 달라지는 경우 42
바. 占有補助者 住民登錄의 對抗力 44
사. 轉借人住民登錄의 對抗力 46
아. 配當要求하지 않은 少額賃借人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48
2. 假裝賃借人配當관련 事例 50
가. 槪念 50
나. 問題點 50
다. 共通點 52
라. 旣存債權 回收를 目的으로 한 少額賃借人 53
마. 하나의 住宅에 2인 이상의 賃借人이 親姻戚으로 구성된 경우 61
바. 親姻戚關係에 의한 賃貸借契約 63
사. 競賣開始決定 直前에 아파트 방 1칸씩 전입한 賃借人 66
아. 少額賃借人과 詐害行爲 68
자. 不動産仲介人을 통한 賃貸借契約 71
3. 事例分析및 問題點 74
가. 少額賃借人要件의 形式主義 74
나. 少額賃借人保護制度와 詐害行爲 取消 問題 75
다. 不動産仲介人에 의한 假葬賃貸借契約 問題 75
라. 配當異議訴訟 結果 分析 77
제3절 改善方案 79
1. 執行官 現況調査 方法 現實化 79
2. 確定日字附與制度 改善 81
3 .配當異議訴訟 專擔裁判部 新設 82
4. 金融機關의 競賣豫告登記申請 84
5. 少額保證金對象住宅制限 86
6. 借賃換算制度 87
7. 競賣法院의 積極的인 對應 88
제5장 結論 91
參考文獻 95
ABSTRACT 100
[표 3-1]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24
[표 4-1] K은행 최근 6년간 배당이의 소송 현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