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旨
목차
第1章 序論 13
第1節 硏究의 目的 13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6
I. 硏究의 範圍 16
II. 硏究의 方法 17
第2章 BTL 事業의 基礎理論 18
第1節 BTL 事業의 本質 18
I. 槪念 18
II. 目的 22
第2節 BTL 事業의 構圖 및 節次 25
I. 推進 構圖 25
1. 대상시설 25
2. 민간사업자 참여구도 26
3.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 보장 26
4. BTL 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개발 30
5. 다양한 부대사업의 권장 30
II. 推進 節次 31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신청 31
2. 당해년도에 시행할 한도액 국회제출 및 주무부처 통보 33
3.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33
4.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5
5. 실시협약의 체결 36
6.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36
第3節 社會基盤施設의 民間投資制度 37
I. 導入의 必要性 37
1.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37
2. 사회기반시설의 특성 38
3.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39
4. 민간투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40
II. 發展過程의 特性 41
1. 제1기 (1968~94년) 41
2. 제2기 (1994~98년) 42
3. 제3기 (1999년~현재) 43
III. 民間投資事業의 現況 44
第3章 外國의 民間投資制度 48
第1節 英國 48
I. 英國 PFI의 歷史 48
II. 英國 PFI의 分類 49
III. 英國 PFI事業의 推進 節次 51
IV. 英國 PFI의 主要內容과 特徵 53
第2節 日本 55
I. 日本 PFI의 歷史 55
II. 日本 PFI의 主要內容 57
III. 日本 PFI의 推進 節次 61
第3節 其他 國家 66
I. 유럽 國家들의 民間投資制度 66
II. 비유럽 國家들의 民間投資制度 67
第4章 BTL 事業의 推進現況과 問題點 分析 69
第1節 BTL 事業의 推進現況 69
I. 2005年度 現況 69
II. 2006年度 現況 72
III. 2007年度 推進計劃 77
第2節 BTL 事業의 問題點 分析 79
I. 次世代의 財政負擔 加重 79
II. 事業選定의 濫用可能性 81
III. 民間參與機會의 制限性 83
1.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문제 83
2. 전문운영사의 참여 문제 85
3.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문제 86
4. 민간제안사업의 인정 문제 88
IV. 成果要求水準書의 不明確性과 評價의 不合理性 89
1.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성 문제 89
2. 평가상의 문제 90
V. 單位事業規模의 不適切性 91
VI. 運營의 非效率性 92
VII. 事業施行準備의 未洽 94
第5章 BTL 事業의 成功的 定着 方案 96
第1節 推進 方向 96
第2節 推進 內容 98
I. 愼重한 事業選定 98
II. 民間參與의 積極的 誘導 105
III. 事業提案書 評價의 合理化 110
IV. 運營의 效率性 提高 112
V. 事業準備 徹底 및 弘報 强化 115
第6章 結論 116
參考文獻 121
Abstract 126
[표 1] BTL방식과 BTO방식의 비교 20
[표 2] 민간투자 사업방식 비교 21
[표 3] BTL방식 세대별 공공시설 22
[표 4] 투자가능 재원 24
[표 5] 정부지급금 산정식 27
[표 6] 시설임대료 산정식 27
[표 7] 운영비용 산정식 28
[표 8]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 산정방식 28
[표 9]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29
[표 10] 복합개발 예시 30
[표 11]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기간별 특성 41
[표 12] 국가관리사업의 추진단계별ㆍ사업부문별 현황 (2006.6.30 현재) 45
[표 13] 자체관리사업의 추진단계별ㆍ사업부문별 현황 (2006.6.30 현재) 46
[표 14] 연도별 SOC 민간투자 추이 47
[표 15] 2005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70
[표 16] 2005년 BTL 단위사업 현황 71
[표 17] 2006년 BTL사업 월별 추진실적 72
[표 18] 2005년 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 사업 추진계획 73
[표 19] 2006년도 BTL 단위사업 한도액 74
[표 20] 2007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78
[표 21] BTL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현황 88
[표 22] SOC 재정투자추이 99
[표 23] 주요 OECD 국가와 SOC 재정투자 비중 비교 99
[표 24] SOC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재정 투자계획 100
[표 25] 공공부문 건설 사업 규모 전망 101
[표 26]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102
[표 27] BTL사업 주민참여 방안 112
[그림 1] BTO방식과 BTL방식 비교 19
[그림 2] BTL 민간사업자 참여구도 26
[그림 3] BTL사업 사업 추진절차 32
[그림 4] 연도별 SOC 민간투자 추이 47
[그림 5] 영국 PFI 추진 절차 51
[그림 6] 일본 PFI의 사업추진 절차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