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작전통제권의 개념과 변천과정 13

제1절 작전통제권의 개념 13

1.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13

2.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14

3. 평시작전통제권 16

4. 전시작전통제권 16

제2절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및 환수 경과 17

1.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17

2. 작전통제권의 환수 경과 19

제3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배경 22

제1절 9.11테러 이후의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변화 22

제2절 해외/주한미군 재배치 전략 변화 28

제3절 한_미 동맹관계의 국내적 환경 변화 33

1. 주한미군 기지문제의 국내적 확산 33

2.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개정 34

3. 주한미군 기지 조정문제의 법제도적 정비 36

4. 한_미 동맹의 협의채널의 개선 37

제4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 및 주요쟁점 38

제1절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38

제2절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한_미 기본입장 40

1.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40

2. 미국정부의 기본입장 43

제3절 국내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주요쟁점 48

1. 작전통제권 환수 찬성론 48

2.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론 53

제5장 월남/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 배경 및 이후 56

제1절 월남전에서의 미군 철수 배경 및 이후 56

1. 미군 및 한국군의 월남전 개입 56

2. 미군 철수 및 베트남 공산화 원인 57

제2절 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 배경 및 이후 60

1. 국내적 미군 철수 주장 제기 62

2. 미군 철수 후 미친 영향 65

제6장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_미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 69

제1절 안보환경적인 측면 69

1.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능력면 69

2. 한_미 연합대비태세 구축면 73

제2절 경제적인 측면 77

제3절 한_미 동맹관계의 발전 방향 80

1. 한_미 전략적 유연성 보장 80

2. 한국주도하 미군지원의 군사협력체계 구축 81

3.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전시증원 보장 82

제7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1] 미국의 군사변혁(Transformation) 추진 경과 29

[표 2] 각부류들간의 주요 주장 내용 55

[표 3] 국방개혁 2020 국방비 소요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