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영국과 미국 16
1. 영국 17
2. 미국 20
제3절 독일 24
제4절 프랑스 28
제5절 일본 32
제6절 중국 36
제3장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42
제1절 서설 42
제2절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43
제3절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 45
1. 법인처벌의 규정방식 45
2. 양벌규정의 의의 및 기능 46
3. 현행 양벌규정의 유형 및 내용 47
(1) 기본적인 유형 49
(2) 면책규정 유형 52
(3) 기타 특별한 내용을 둔 경우 54
4. 법인처벌의 근거에 대한 논의 65
(1) 무과실책임설 65
(2) 과실책임설 66
(3) 부작위 감독책임설 67
(4) 감독ㆍ행위책임 이원설 69
(5) 판례의 입장 70
(6) 소결 71
5. 양벌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73
(1) 책임주의 위배 73
(2) 법인처벌 근거의 불명확 74
(3) 처벌의 공백 75
(4) 처벌의 확대 가능성 76
제4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필요성 78
제1절 서설 78
제2절 법인처벌에 대한 요구 79
1. 법인처벌의 필요성 79
(1) 행정제재의 불충분성 79
(2) 개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불충분성 80
(3) 법인범죄에 대한 적절한 응보 및 예방 요구 82
2. 현행 법인처벌규정의 한계 83
(1) 제재수단의 역전현상 83
(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한계 84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88
1.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 88
(1)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 88
(2)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의 개관 89
(3) 판례의 입장 93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을 위한 비판적 검토 94
(1)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검토 94
(2) 법인의 수형능력에 대한 검토 98
(3)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100
3. 소결 105
제5장 법인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 107
제1절 서설 107
제2절 법인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구성 108
1. 법인범죄의 성립요건 108
(1) 법인의 독자적 행위의 인정 108
(2) 법인의 독자적 고의ㆍ과실의 인정 110
(3) 법인의 독자적 책임의 인정 112
(4) 자연인의 형사처벌과의 관계 113
(5) 법인범죄의 유형 115
2. 법인범죄에 대한 형벌의 구성 116
(1) 인적 요소에 대한 형벌 116
(2) 물적 요소에 대한 형벌 117
(3) 운영 요소에 대한 형벌 119
(4) 행정제재와의 관계 정립 123
3. 소결 125
제3절 입법적 도입 방안 126
1. 서설 126
2. 입법의 소재 126
3. 입법의 내용 129
4. 소결 129
제6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6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