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I.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이론 17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배경 17

I. 공공임대주택의 의의 18

1. 임대주택의 정의 18

2. 임대주택의 특징 19

3. 임대주택의 구분 20

II.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21

1. 영구임대주택 21

2. 50년 공공임대주택 22

3. 국민임대주택 22

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3

5.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점 24

제2절 주택정책 25

I. 기본방향 25

II. 특징 26

III. 모형 28

1. 사회복지모형 29

2. 시장기구모형 30

IV. 공급유형 31

1. 자가주택 공급 31

2. 공공임대주택 공급 32

3. 민간임대주택 공급 32

제3절 외국의 제도 33

I. 영국 34

II. 네덜란드 40

III. 프랑스 43

IV. 일본 48

V. 미국 55

VI. 시사점 60

제3장 국민임대주택 현황 62

제1절 전개과정 및 추진실적 62

I. 도입배경 62

II. 공급계획 및 건설실적 63

1. 공급계획 63

2. 건설실적 64

III. 공공임대주택 재고 64

제2절 주거지원제도 66

I. 공급제도 67

1. 유형별 재원조달기준 67

2. 입주자 선정기준 68

3. 임대료 제도 71

4. 공급제도의 변천 72

II. 관리제도 74

1. 임대주택 관리 74

2. 수선계획 76

3. 임차인 참여 77

제4장 국민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제1절 주거지원제도의 문제점 79

I. 재고의 부족 79

II. 정책 집행자 중심의 공급 81

III. 입주자 지원제도의 비현실성 83

1. 입주자 선정제도의 문제점 83

2. 임대료 제도의 문제점 84

IV. 비효율적 관리방식 86

V. 수선계획의 단기적 대처 88

VI. 입주자 참여제도의 미비 89

제2절 주거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1

I. 재고의 확보 91

II. 수요자 위주의 공급 94

III. 수혜자 중심의 지원 94

1. 입주자 선정제도의 개선 94

2.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조건 체계 96

IV. 노동생산성 효율화 97

V. 미래 대비를 위한 현실적 수선제도 99

VI. 입주자 참여의 활성화 101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11

[표 2-1] 임대주택의 개념 및 특징 19

[표 2-2]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차이점 25

[표 2-3] 주택체계 및 정부 개입정도 28

[표 2-4] 시대별ㆍ점유 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35

[표 2-5]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상태 37

[표 2-6] 공공임대료 산정기준 38

[표 2-7] 임대료 보조제도의 수혜자 수 46

[표 2-8] 공공임대주택 유형 50

[표 2-9] 공영주택입주자 선정기준 52

[표 2-10] 수입초과자 임대료 산정방법 53

[표 2-11]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지원프로그램 57

[표 3-1] 일반 주거현황 62

[표 3-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년도별 공급계획 63

[표 3-3] 년도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급 및 공급누계 64

[표 3-4] 사업주체별ㆍ유형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65

[표 3-5] 임대주택 재고현황 66

[표 3-6]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비율 68

[표 3-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순위 69

[표 3-8] 순위별 경쟁 시 배점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70

[표 3-9] 국민임대주택 관련법규 변천 73

[표 3-10] 주택공사 장기수선비 적립기준 77

[표 3-1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대한주택공사, '05년 4월 현재) 78

[표 4-1] 시ㆍ도별 주택 부족률('04년 추계) 79

[표 4-2] 점유형태별 거주 가구수 80

[표 4-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 81

[표 4-4]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82

[표 4-5] 국민임대주택의 소득분위별 주거비부담 가능액 비교 85

[표 4-6] 분위별 소득범위 및 주거비 부담가능액(2005년 기준) 85

[표 4-7]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상대적 장ㆍ단점 비교 87

[표 4-8]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 주민의 참여의사 비교 90

[표 4-9] 장기임대주택(10 년 이상) 재고현황 91

[표 4-10] 국민임대주택 1차분 16개 단지 현황 92

[표 4-11] 주공의 임대주택 단지 인력 배치 사례 98

[표 4-12]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101

[그림 1-1] 연구의 구성체계 15

[그림 4-1] 주요국가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