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6

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6

1) 정보의 정의와 특성 16

2) 개인정보의 개념 17

3)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9

2. 정보보호의 유형 23

제2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27

1.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 27

1)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개념 27

2)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공간변화 29

3) 유비쿼터스 사회의 전망 31

4) 유비쿼터스 사회건설을 위한 전략 34

2. 유비쿼터스 환경의 역기능과 개인정보보호 36

1)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 36

2) 정보보호문제의 중요성과 대두 배경 38

3)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논리 42

제3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국가별 사례분석 48

제1절 국제기구의 규제정책 동향 49

1. OECD 지침 49

2. EU(Europe Union) 51

제2절 정부규제 주도형 54

1. 독일의 사례분석 54

2. 영국의 사례분석 58

제3절 자율규제 유도형 62

1. 미국의 사례분석 62

2. 일본의 사례분석 71

제4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77

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실태분석 81

제1절 개인정보보호정책 실태분석 81

1. 정보보호정책의 법제도 실태 81

2. 정보보호정책 체계 실태 83

3. 정보보호정책의 문화_기술적 실태 84

1) 지능화_고속화_다양화되는 사이버공격 84

2) 사이버침해의 손실규모 급증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문제점 87

1. 법제도적 문제 87

1) 법제도의 체계 미비 87

2)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87

3) 국제적 기준에 미흡 89

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의 문제 91

1) 체계의 비포괄성 91

2) 독립성의 취약 92

3) 역할의 한정성 92

3. 개인정보보호의 문화_기술적 문제 93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부족 93

2) 개인정보보호 침해기술의 문제 93

3) 사후적인 개인정보보호 94

4) 처벌위주의 개인정보보호 95

5) 정보보호인력의 부족 95

제5장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안 96

제1절 정보보호 법제도의 개선 96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97

2. 개별적 법제의 정비 98

1) 첨단 IT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98

2) 신규 IT 서비스의 안전,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 정비 99

3) 정보보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100

제2절 정보보호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101

1.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 101

2.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도입 103

1) 개념 104

2) 입법례 104

3)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105

3. 국내_외 정보보호 협력체계 강화 106

1) 국가 유관기관 간의 대응 협력체계 강화 106

2) 국제적 협력체계의 확립 106

제3절 정보보호의 문화_기술적 측면 개선 108

1. 정보보호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 108

1) 정보보호문화 확산의 배경 108

2)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109

2. 기술적 측면의 대응 110

1) 홈네트워크 디바이스용 정보보호 기술 개발 110

2) 텔레매틱스 디바이스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 111

3)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 보호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111

4) 방통 융합 콘텐츠 보호기술 확보 및 유통관리 체계 구축 112

제6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23

감사의 글 126

[표 2-1] 미국_유럽_일본_한국의 유비쿼터스 개념 28

[표 2-2]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장_단점 비교 43

[표 3-1] OECD 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주요내용 50

[표 3-2] 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52

[표 4-1] 무선단말기의 웜_바이러스 국외 피해 사례 85

[그림 2-1]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22

[그림 2-2] 유비쿼터스 혁명과 공간 : 공간개발의 인류역사 29

[그림 2-3] 유비쿼터스 사회의 모습 32

[그림 2-4] IT 839 전략의 가치사슬과 정부_기업의 역할 34

[그림 2-5] 정보보호의 위협유형 37

[그림 3-1] 각 국가별 정보보호정책 유형 48

[그림 3-2] OECD와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