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재산세 이론의 일반적 고찰 14
제1절 재산세 이론의 일반적 고찰 14
1. 재산세의 연혁과 특징 14
가. 연혁 14
나. 특징 16
2. 재산세의 부담근거 19
3. 재산세의 기능과 역할 22
가. 지방재정 확충기능 23
나. 부의 집중완화 및 재분배 기능 23
다. 소득세의 보완 기능 25
라.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촉진 기능 26
마.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능 26
4.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27
제2절 보유세제의 변천과정 29
1. 보유세제의 도입초기 29
2. 정부수립 후 부동산세제 30
3. 1960년~1970년 부동산 보유세제의 발전 30
가. 토지세 31
나. 재산세 31
4. 1980년~1990년대 년대 부동산 보유세제 32
가. 토지과다보유세 33
나. 토지초과이득세 33
5. 2000년대 이후 부동산 보유세제 34
가. 종합토지세 34
나. 토지분재산세의 부활과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35
제3장 종합부동산세 현황 37
제1절 종합부동산의 개요 37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38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8
2. 과세표준 및 세율 40
3. 세부담의 상한선 41
4.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42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44
1.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문제점 44
가.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44
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위헌성 45
다. 세대단위 자산합산과세의 위헌성 46
2. 종합부동산세 정책운용상의 문제점 47
3. 지방자치재정의 위축문제 52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54
1. 미실현이익과세와 이중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54
2. 세부담의 적정화 56
3. 지방자치 재정과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조화 58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6
[표 1] 부동산 과세대상 기준금액 38
[표 2]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39
[표 3] 과세대상별 세율 40
[표 4] 과세대상별 적용비율 41
[표 5] 연도별 주택 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조견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