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인터넷범죄와 ISP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인터넷범죄의 개념과 유형 17

1. 인터넷범죄의 개념 17

2. 인터넷범죄의 유형 20

(1) 개설 20

(2) 인터넷 대상범죄 23

(3) 인터넷 내용범죄 24

제3절 ISP의 개념과 유형 26

1. 개설 26

2. ISP의 개념 27

3. ISP의 유형 32

제3장 ISP의 책임에 관한 외국의 사례 35

제1절 서설 35

제2절 미국 36

1. 인터넷 명예훼손 36

(1) 개설 36

(2)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 시행 전의 판례 36

(3) 통신품위법(CDA)의 시행 37

(4) 통신품위법 시행 후의 판례 39

2. 인터넷 음란물유포 41

(1)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판결 41

(2) 판례(Doe Case) 43

(3) 아동온라인보호법의 제정 44

3. 인터넷 저작권침해 46

(1) 개설 46

(2) 판례 48

제3절 영국 56

1.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56

2. 판례 57

제4절 독일 58

1. 온라인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 58

2. 판례 59

(1) CompuServe사의 포르노그래피 유포방조 사건 59

(2) T-Online 사건 62

(3) XS4ALL 사건 63

3. 개정 온라인서비스법 64

(1) 자신의 정보에 대한 책임 65

(2) 타인의 정보에 대한 책임 65

(3) 타인의 정보의 '캐싱'에 대한 책임 66

(4)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 67

제5절 일본 67

1.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67

(1) 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책임(위 법 제3조 제1항) 68

(2) 서비스제공자의 작위책임(위 법 제3조 제2항) 68

(3) 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위 법 제4조) 69

2. 판례 69

(1) 니프티서브(Nifty Serve) 사건 69

(2) 동경 도립대 사건 70

(3) 동물병원 사건 71

제4장 ISP의 책임에 관한 해석론 72

제1절 서설 72

제2절 ISP의 책임에 관한 현행법 규정 7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3

2. 전기통신사업법 74

3. 저작권법 76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7

제3절 ISP의 책임 일반론 79

1. 개설 79

2. ISP의 민사책임 79

3. ISP의 형사책임 81

제4절 ISP의 책임과 관련한 국내 사례 90

1. 개설 90

2. 인터넷 명예훼손 91

(1) 한국통신하이텔 사건 91

(2) 군청 게시판 사건 93

3. 인터넷 음란물유포 96

(1) 큰 날개 사건 96

(2) 한국전기통신공사, 데이콤 천리안 사건 97

(3)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 사건 99

(4) 인터넷 포털업체 음란만화방 개설 사건 102

4. 인터넷 저작권침해 104

(1) 대학 홈페이지 칵테일98 사건 104

(2) 인터넷제국 사건 107

(3) 소리바다 사건 110

(4) 벅스뮤직 사건 118

제5장 ISP의 책임에 관한 입법론 121

제1절 서설 121

제2절 정통망법 개정안 내용 및 문제점 122

1. 정보통신망상 권리보호 규정(동 법률안 제44조) 122

2. 접근차단 조치 등 규정(동 법률안 제44조의 2) 125

3.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동 법 제44조의 3) 127

4. 자율규제 규정(동 법 제44조의 4) 128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규정(동 법 제44조의 5) 130

제3절 입법론 133

1. ISP 정의 규정 개정 133

2. ISP 유형화 및 책임요건 세분화 134

3. ISP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135

4. ISP 조치절차 일원화 136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0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