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반론 14
제1절 유류분제도의 의의 14
1. 유류분권 15
2. 유류분의 보전 15
제2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16
1. 개설 16
2. 학설 16
3. 판례의 검토 18
제3절 반환의 범위 19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9
2.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20
3. 가산되어야 할 증여 28
4. 채무의 공제 32
5. 상속재산의 평가 33
제4절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36
1. 기여분의 의의 36
2. 유류분과 기여분의 연관성 37
3. 기여분에 의한 유류분의 침해 38
제3장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0
제1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당사자 40
1. 반환청구권자 40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4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제2절 반환청구권의 행사 47
1. 행사시기 47
2. 행사방법 48
3. 반환의 순서 49
4. 반환의 범위 51
5. 반환청구의 효력 58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제3절 반환청구권의 소멸 59
1. 소멸시효 59
2. 유류분권의 포기 6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제4장 결론 65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