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의료과오와 증명책임론 14
제1절 의료과오의 일반론 14
I. 의료계약과 의료과오 14
1. 의료계약의 의의 14
2. 의료과오의 의의 15
II. 의료행위의 특수성 16
III.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18
1. 불법행위책임의 구성 18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구성 19
3.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21
제2절 증명책임의 일반론 23
I. 증명책임의 의의 및 성질 24
II.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 24
III. 증명책임의 분배 25
1.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학설 26
2. 우리나라에서 증명책임 분배 학설 26
3.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증명책임의 배분 27
4. 법률요건분류분류설에 대한 비판 29
5. 증거편재현상으로 인한 증명책임의 한계 32
IV.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문제 32
1. 의료소송의 특성 32
2. 의료소송에서 증명분배 문제 33
3. 의료소송에서는 증명정도 34
V. 의료소송에서의 법률구성과 증명책임 35
제3장 의사의 의무 36
제1절 의료계약상 의사의 의무 36
I. 의료계약의 당사자 36
1. 의사 측 36
2. 환자 측 36
3. 의료보험진료의 경우 38
II. 의료계약의 내용 38
1.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무 38
III. 의사와 환자의 관계 41
IV. 치료의무 위반의 효과 43
제2절 의사의 설명의무 43
I. 설명의무의 의의 및 법적 구성 43
II. 설명의무의 당사자 46
1. 설명의 주체 46
2. 설명의 상대방 46
III. 설명의 형식과 시기 47
IV. 설명의 대상 및 범위 48
V.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50
VI. 의사의 면책항변 52
제3절 의사의 주의의무 53
I. 의료과실 53
1. 과실의 의미 53
II. 의료과실의 유형 53
1. 진단과정에서의 과실 53
2. 치료과정에서 과실 54
3. 수술과정에서 과실 56
4. 시설관리의 하자 57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57
III. 의사의 주의의무 57
IV. 주의의무의 내용 58
V. 주의의무와 허용된 위험의 이론 59
제4절 의사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60
I. 주의의무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 60
II. 객관적 판단기준 60
1. 의학의 수준 60
2. 의사의 수준 62
3. 의료관행 63
4. 의료제도 64
III. 주관적 판단기준 64
1. 의사의 재량권 문제 64
2. 진료환경 문제 65
3. 긴급진료 상황 66
4. 특이체질 문제 66
5. 환자의 동의 또는 승낙 67
6. 환자의 협조의무 68
7. 진료기록의 의무부담 69
IV. 의료주체에 따른 과실 판단기준 69
제4장 의료과오에 있어서 증명책임 73
제1절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73
I. 인과관계의 의미 73
II.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75
III. 의료과오와 손해와 인과관계 76
제2절 주의의무위반의 증명문제 77
I. 인과관계에서의 증명책임 77
II. 의료과오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78
1. 증명책임의 완화이론 78
1) 증명책임의 경감론 78
2) 증명책임의 전환 84
3) 역학적 증명 86
2. 증명책임의 완화에 대한 판례의 태도 88
제3절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과 그 범위 91
제4절 손해배상의 범위-판례를 중심으로 92
I.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92
1. 전손해를 인정한 판례 93
2. 위자료만을 인정한 판례 95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