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상속의 변천과정 및 논의의 배경 11
제2절 연구목적 21
제3절 연구범위 23
제2장 독일의 참칭상속법 25
제1절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25
제2절 독일민법의 규정 26
I. 청구권자 27
II. 상대방 27
III. 청구권의 내용 27
IV. 참칭상속인의 책임 28
V. 참칭상속인의 가용상환청구권 28
VI. 참칭상속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배제 29
VII. 상속인의 정보제공청구권 29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관계 30
제3장 참칭상속관련법에 의한 문제점 33
제1절 상속법의 변천과정 33
I.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33
II. 상속분 35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0
제3절 관련학설 40
I. 상속자격확정설 41
II. 재산반환청구권설 42
1. 독립권리설 43
2. 집합권리설 44
3. 절충설 46
4. 소권설 46
제4절 참칭상속 위헌판결 47
I.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 47
1. 사건의 개요 및 결정요지 47
2. 상속회복청구권 제도 48
1) 의의 48
2) 입법연혁과 입법례 49
3) 우리나라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과 개정 50
4) 민법 제999조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50
3. 판단 51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제한 51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52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56
4) 사견 56
II. 상속회복청구권 침해시기 57
1. 사건의 개요 및 결정요지 57
2. 상속회복청구권 제도 58
1) 의의 58
2) 입법례 58
3) 우리나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과 개정 59
4)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60
3. 판단 60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보장 침해 여부 60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63
III. 소유권보존등기말소 64
1. 사건의 개요 및 결정요지 64
2. 상속회복청구권 68
1)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68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 69
3. 판단 70
1) 판례의 태도 70
2) 대상판결의 경우 70
3)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 71
IV. 참칭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72
1. 판결의 효과 72
2. 말소등기 72
3. 말소등기의 절차 74
제4장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74
제1절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75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77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79
I. 권리행사기간의 경과 79
1. 제척기간 79
2. 기산점 79
II.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80
III. 소멸의 효과 80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