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3절 연구의 진행방법 11
제2장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이론적 검토 12
제1절 재건축의 정의 및 도입배경 12
제2절 재건축 추진현황 13
제3절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17
제4절 리모델링의 정의 및 필요성 25
제5절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 30
제6절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35
제3장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일반 법리 37
제1절 재건축의 일반 법리 37
제2절 리모델링의 일반 법리 49
제4장 리모델링의 사례연구 56
제1절 리모델링의 개관 57
제2절 리모델링 사례의 분석 59
제5장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방안 67
제1절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 67
제2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73
제6장 결론 77
참고문헌 81
국문초록 84
(표2-1) 주택관련법령의 개편 13
(표2-2) 연도별 재건축 추진현황 14
(표2-3) 준공년도별 재건축 추진 빈도 16
(표2-4) 서울시 5대 저밀도 아파트지구 건축물 규모 현황 23
(표2-5)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가격의 비교 24
(표2-6) 유지ㆍ보수ㆍ개수의 개념 25
(표2-7)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정의 27
(표2-8) 리모델링 관련 용어정리 27
(표3-1)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별 적용법규 37
(표3-2) 리모델링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동향 53
(표3-3)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 개요 54
(표3-4) 노후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내역 56
(표4-1) 리모델링 사례의 개요 58
(표4-2) 오산 외인아파트 공사개요 59
(표4-3) 동부 이촌동 로얄 맨션 공사개요 60
(표4-4) 마포 용강아파트 공사개요 62
(표4-5) 압구정 아크로빌 공사개요 64
(표5-1) 동 단위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시 발생되는 문제점 71
[그림1-1] 연구의 진행과정 11
[그림2-1] 용적률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18
[그림2-2] 리모델링의 사업추진현황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