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0
제2장 중국부동산 투자제도 12
제1절 중국의 토지소유제도 12
1. 중국부동산의 개념 및 특성 12
2. 중국 토지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 14
1) 국가토지소유권 15
2) 집단토지소유권 16
제2절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 19
1. 중국 토지사용권의 형성 19
2. 중국 토지사용권의 취득방법에 따른 분류 20
1) 행정분배토지사용권 20
2) 유상토지사용권 21
3. 중국 토지사용권시장의 거래단계에 따른 분류 26
제3절 중국의 부동산 투자제도 28
1. 중국부동산 투자의 기본법 28
1) 도시부동산관리법 28
2) 토지관리법 29
3) 상품주택 판매에 관한 법 30
4) 입찰법 31
5) 외국인 투자법 32
6) 중외합자경영기업법 34
2. 중국부동산 개발에 관한 제도 37
3. 중국부동산 투자이익의 송금제도 39
1) 인민폐의 이해 39
2) 투자이익의 송금제도 40
제4절 외국인의 중국부동산 투자제도 42
1. 외국인의 중국부동산 투자절차 42
1) 취득 시 42
2) 보유 시 45
3) 매각 시 46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관련 제도 46
제3장 중국부동산 투자절차 50
제1절 도시 1급 토지사용권시장 50
1. 중국의 부동산 개발절차 50
2. 중국의 토지사용권 출양의 방식 52
제2절 도시 2급 토지사용권시장 56
제3절 도시 3급 토지사용권시장 57
1. 부동산 양도제도 57
2. 부동산 저당제도 58
3. 부동산 임대제도 59
제4절 농지수용시장 59
제4장 외국인의 중국부동산 투자사례 63
제1절 모건스탠리의 중국부동산 투자사례 63
제2절 비존차이나의 중국부동산 투자사례 66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6
부록 78
ABSTRACT 80
(표2-1) 중국 토지제도의 분류 27
(표3-1) 건축 및 부동산 개방현황 38
(표3-2) 해외투자관련 규제완화 48
(표3-3) 협의, 입찰, 경매방식의 비교 55
(표4-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추이 67
(표4-2)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현황 67
(그림3-1) 삼자기업의 투자액 구성 변화 33
(그림3-2) 인민폐와 주요 통화의 환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