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범위 11
3. 연구방법 11
4. 연구내용 12
II.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4
1. 국유지 개방의 필요성 14
1) 국유재산의 개념 및 의의 14
2) 국유지 관리 현황 17
3) 국유지 개발의 필요성 23
2.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의 이론적 근거 25
1) 민관협력의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 25
2) 국내 민관협력 추진 현황 33
3) 민관협력 국유지개발의 개념 39
3.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 현황과 개선방향 40
1)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 현황 40
2) 현행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5
III. 민관협력 국유지개발의 일반모형과 사업방식 비교 53
1. 개발 대상사업의 선정 53
1) 개발대상 국유지 53
2) 타당성 조사 57
2.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형 58
1) 사업주체의 성격에 따른 사업 유형 58
2) 개발 후 소유여부에 따른 유형 64
3) 민간사업자의 역할 범위에 따른 유형 66
4) 개방 용도에 따른 유형 68
3. 사업절차 68
1) Trust 방식 68
2) SPC방식 69
4. 자금조달 수단 72
1) Trust 방식 72
2) SPC 방식 74
5. 리스크 관리방안 78
1) 리스크 분담 (Risk Allocation) 79
2) 리스크 민감요인과 대응방안 80
6. 사업방식의 비교 및 장단점 82
IV. 국내외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 사례 85
1. 일본 개발 사례 : 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정비 등 사업 85
2. 영국 개발 사례 : 재무성 리모델링 사업 92
3. 우리나라 개발 사례 : 남대문세무서 복합개발 97
V. 위탁기관에 의한 국유지 개발 방안 - Trust 방식과 SPC 방식의 비교 및 개선방안 101
1. 위탁기관 국유지 개발 현황 101
1) 위탁기관의 역할 101
2) 개발 추진현황 102
3) 사업방식의 문제점 103
2. 위탁방식과 SPC방식의 비교 104
1) 사업구조 104
2) 국가 및 위탁기관의 수익기여도 105
3) 위탁기관의 위험 부담 105
4) 자금조달수단의 다양성 106
3. 위탁기관에 의한 개발방식의 개선방안 107
1) 대상사업의 발굴 107
2) 사업구조의 다각화 모색 109
3) 자금조달방안의 효율화 : Funding competition 이용 111
4) 위험관리능력 111
5) 사업의 수익성 제고 111
6) 민관협력 조정자로서의 역할 정립 112
VI. 결론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0
〈표 2-1〉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 15
〈표 2-2〉 각 관리청이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처분하는 잡종재산 21
〈표 2-3〉 국유지 현황과 재산구분별 관리주체(2003년) 22
〈표 2-4〉 국유 잡종재산의 위임·위탁 관리현황(2003년) 22
〈표 2-5〉 공공사업의 민관협력 정도에 따른 사업방식 비교 28
〈표 2-6〉 민관협력의 유형과 사례 34
〈표 2-7〉 민관협력 국유지 개발 방식의 유형 분류 42
〈표 2-8〉 신탁제도에 의한 국유지 개발 진행 경과 43
〈표 2-9〉 토지신탁의 부진요인과 활성화 방향 46
〈표 3-1〉 실태조사에 의한 국유재산 분류 및 관리계획 수립기준 55
〈표 3-2〉 저이용 국유재산의 유형별 활용·관리모델 56
〈표 3-3〉 BTL방식 국유지 개발사업 추진 절차 71
〈표 3-4〉 리스크 분담(예시) 79
〈표 3-5〉 Trust 방식과 SPC방식의 비교 84
〈표 4-1〉 시설의 소유 및 이용 91
〈표 4-2〉 남대문세무서 개발타당성 검토결과 99
〈표 4-3〉 남대문세무서의 임대형개발 타당성 검토결과 비교 99
〈표 5-1〉 3개 국유지 시범개발사업 추진현황 102
〈표 5-2〉 위탁기관의 사업방식별 비교 106
〈그림 2-1〉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21
〈그림 2-2〉 국유지 구성 현황 (05년말 현재) 23
〈그림 3-1〉 실태조사 결과 재산분류 방안 54
〈그림 3-2〉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57
〈그림 3-3〉 신탁방식 국유지개발 사업구조 59
〈그림 3-4〉 위탁방식 국유지 개발 사업구조 60
〈그림 3-5〉 민관합동법인 방식 국유지 개발사업 구조 62
〈그림 3-6〉 BTL 방식 국유지 개발사업 구조 63
〈그림 3-7〉 설계, 자금조달, 건설 담당 방안 67
〈그림 3-8〉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 담당 방안 67
〈그림 3-9〉 SPC 설립 절차 (상법상 주식회사) 70
〈그림 3-10〉 국유지 개발 SPC의 자금조달 구성(예시) 76
〈그림 4-1〉 중앙합동청사 대상부지 및 조감도 85
〈그림 4-2〉 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사업 구조 88
〈그림 4-3〉 리모델링후 영국 재무성청사전경 92
〈그림 4-4〉 남대문 세무서 복합개발 사업구조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