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국내 마약류범죄 12
제1절 마약류의 개념 12
제2절 한반도 주변국의 마약류범죄 동향 13
1. 일본 14
2. 중국 16
3. 러시아 17
제3절 우리나라 마약류범죄 실태와 분석 20
제3장 경찰의 통제방안 38
제1절 수사권 조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강화 40
제2절 마약전문인력, 예산 등 확보를 통한 하드웨어 보강 47
1. 수사경과제 도입 등 마약수사관 전문성 강화 48
2. 적극적 예산지원을 통한 마약수사역량 강화 52
제3절 국내ㆍ외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55
제4절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 57
제4장 결론 60
참고문헌 63
ABSTRACT 66
(표 2-1) 일본 마약류사범 연도별 검거인원 16
(표 2-2) 국내유통 마약류 도소매 암거래가격 19
(표 2-3)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21
(표 2-4)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 량 현황 22
(표 2-5) 신종마약류 우리나라 밀반입 현황 24
(표 2-6)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28
(표 2-7)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30
(표 2-8)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32
(표 2-9)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 33
(표 2-10)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34
(표 3-1) 수사권 구조 모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