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기존의 연구경향 및 비판 9
1. 북한민주화 지원론 10
2. 단계별 포괄 접근론 13
3. 인적교류 우선론 15
4. 국제 인권레짐론 17
제2장 북한인권의 실상 19
제1절 경제적·사회적 권리 19
1. 생존권 19
2. 개인의 경제활동권 21
3.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22
제2절 시민적·정치적 권리 24
1. 개인의 신변안전 24
2.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25
3 사상 및 표현의 자유 27
제3장 북한인권과 국제정치 31
제1절 유엔과 국제사회 31
1. 주권과 국제인권레짐 31
2.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33
제2절 미국의 개입주의와 대북한 인권정책 35
1.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 35
2. 미국의 북한인권법 36
3. 미국의 개입주의 특별법안 비교와 성격 39
제3절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 41
1. 대북한 외교관계수립과 인권회담 41
2. 정치대화 및 인권회담 45
3.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정책 46
제4절 북한인권과 국제 NGO 50
1. NGO의 특성과 기능 50
2. 국제 NGO의 동향 및 정책 53
제4장 북한의 대응논리 57
제1절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논리 57
제2절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공론화 대응전략 61
1. 원칙론적 권리차원에서의 순응 61
2.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치화, 선택성 비판 64
제3절 개별국가에 대한 대응전략 66
1.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66
2. 유럽연합에 대한 대응 70
3. UN·국제NGO에 대한 대응 72
제5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76
제1절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방법 76
제2절 북한인권과 한국의 NGO 81
1. 북한인권과 NGO의 활동 81
2. 국내 NGO간의 견해차이 84
제6장 결론: 북한인권문제 접근방안에 대한 제언 93
제1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 93
제2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 96
참고문헌 101
부록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