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4
제2장 자본이득 과세의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자본이득 과세의 이론적 배경 15
1. 자본이득의 특성 15
2.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논쟁 16
3. 자본이득과세의 경제적 효과 19
4. 자본이득과세의 내재적 문제 22
제2절 현행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 24
1. 개요 24
2. 과세 대상 자산 25
3. 세율 29
제3절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30
1. 미국 31
2. 일본 35
3. 영국 37
4. 대만 41
제3장 현행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제도 43
제1절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44
1.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44
2.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44
3.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 47
4.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적용 49
5. 기준시가의 환산방법 50
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51
7.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세율 52
제2절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53
1.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53
2. 주식양도차익 계산 54
3.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55
4. 기준시가의 산정 56
5. 환산가액의 적용 57
6.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58
제3절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59
1.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59
2. 과점주주 소유 특정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60
제4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제1절 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64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64
2. 과점주주 소유 특정주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65
제2절 개선 방안 71
1. 관련 규정의 단일화 71
2.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확대 72
3. 양도소득 계산방법의 합리적 개선 73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와의 과세형평 유지 74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80
ABSTRACT 82
【표 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30
【표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43
【표 3】 비상장법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2
【표 4】 상장법인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