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13
제2장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이론과 제도 15
제1절 공동사업의 과세이론 15
1. 집합설 또는 도관설(Conduit Theory) 15
2. 실체이론(Entity Theory) 17
3. 양 이론의 결합 20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제도 분석 22
1. 공유·합유·총유 22
2. 조합과의 비교 25
제3장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33
제1절 공동사업의 개념 33
1. 일반적 개념 33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4
제2절 세법상 공동사업 개념에 관한 특징 35
1. 국세기본법 35
2/3. 소득세법 38
3/4. 부가가치세법 51
제3절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유형의 변천 56
1. 현물출자 56
2. 1996. 3. 25. 이전 57
3. 1996. 3. 25. 이후 58
4. 변천의 의미 59
제4장 주요국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비교 60
제1절 주요국 공동사업 과세제도 60
1. 미국 60
2. 영국 67
3. 캐나다 77
4. 일본 84
제2절 각국 과세제도의 비교 107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제1절 문제점 109
1. 공동사업의 용어규정 미흡 109
2.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세법 규정 불일치와 과세형평 112
제2절 개선방안 115
1. 세법 규정 명확화 115
2. 소득의 산출방법 규정 116
제6장 결론 및 한계 119
참고문헌 121
ABSTRACT 123
〈표 5-1〉 조합과세이론과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의 비교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