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전자상거래의 이론 및 현황 14
제1절 전자상거래의 정의 14
제2절 전자상거래의 유형 16
1.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B2B : Business to Business) 16
2.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B2C : Business to Consumer) 17
3.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B2G : Business to Government) 18
4. 소비자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C2B : Consumer to Business) 18
5. 소비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 : Consumer to Consumer) 19
6. 정부와 소비자간 거래(G2C : Governmen to Consumer) 19
제3절 전자상거래의 특징 19
1. 유통채널의 간소화 20
2. 시간과 공간의 비제약성 20
3. 정보 획득의 편리성 20
4. 1대1 마케팅 활동 21
5. 고객정보 획득의 용이 21
6.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21
7. 저렴한 투자자본 22
제4절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동향 23
1.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동향 23
2.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동향 33
제3장 전자상거래와 사업장에 관한 세법적 고찰 35
제1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장의 개념 35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 35
2.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장의 개념 35
3.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장(고정사업장) 판단기준 40
제2절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43
1. 속인주의 과세체계 43
2. 속지주의 과세체계 43
3. 소비지주의 과세체계 43
4. 생산지주의 과세체계 44
5. 관세의 과세체계 44
제3절 전자상거래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및 OECD 과세방안 45
1. OECD 45
2. WTO 51
3. EU 53
4. 미국 58
5. 일본 61
6. OECD의 거래 유형(전자상거래)별 과세방안 64
제4장 전자상거래 과세상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1절 조세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1. 공급장소(place of supply)의 규정 81
2. 재화와 용역의 구분 83
3. 대리납부제도와 납세관리인제도 확대적용 84
4. 거래시기의 규정 85
제2절 조세행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1.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방안 88
2.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과세방안 89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6
감사의글 99
〈표 1〉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의 구조 17
〈표 2〉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의 비교 22
〈표 3〉 전자상거래 사업체수와 거래액 (단위 : 개, 십억원, %) 24
〈표 4〉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25
〈표 5〉 종합·전문몰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25
〈표 6〉 운영형태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26
〈표 7〉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단위 : 백만원, %) 26
〈표 8〉 상품군별 거래액 (단위 : 백만원, %) 27
〈표 9〉 종합·전문몰 거래액 (단위 : 백만원, %) 28
〈표 10〉 운영형태별 거래액 (단위 : 백만원, %) 28
〈표 11〉 지불결제 수단별 거래액 구성비 (단위 : %, %p) 29
〈표 12〉 배송수단별 거래액 구성비 (단위 : %, %p) 30
〈표 13〉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 46
〈표 14〉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 요약 80
〈그림 1〉 전세계 지역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