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부동산세제의 이론적 검토 13
제1절 부동산세제 이론 13
1. 부동산세의 의의 13
2. 부동산세의 분류 15
제2절 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의의 및 결정원칙 17
1. 과세표준의 의의 및 기능 17
2. 과세표준의 변천 19
3. 과세표준결정의 원칙 23
제3절 주요국가의 부동산세제 25
1. 일본 25
2. 미국 29
3. 영국 33
4. 프랑스 37
제3장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평가방법 40
제1절 부동산의 종류와 시가조사방법 40
1. 부동산의 종류 40
2. 시가조사방법 43
3. 부동산가액 결정방법 48
제2/3절 현행 부동산 평가방법 55
1. 부동산거래관련 평가방법 55
2. 부동산보유관련 평가방법 67
3. 부동산양도관련 평가방법 72
제4장 부동산과세 평가방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제1절 공시지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78
1. 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수준으로의 현실화 78
2. 표준지 수의 적정성 확보 80
제2절 주택가격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2
1. 표준주택 선정의 다양화 82
2. 주택특성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 개선 85
3. 주택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조정(토지에 대한 가격배율조정) 93
4 주택가격 산정프로그램 94
제3절 시가표준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95
1. 각종 지수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5
2.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선 96
제4절 평가종사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개선방안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4
〈표2-1〉 부동산세제의 분류 17
〈표2-2〉 일본의 토지관련 세제 및 세율 내용 26
〈표2-3〉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별 점유비 28
〈표2-4〉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지역의 가격대별 가격과 상대세율 36
〈표3-1〉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52
〈표3-2〉 가격산정 절차 52
〈표3-3〉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도 53
〈표3-4〉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절차 54
〈표3-5〉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구조 56
〈표3-6〉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60
〈표3-7〉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적용세율 68
〈표3-8〉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적용세율 69
〈표3-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및 적용세율 71
〈표3-10〉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구간 72
〈표3-11〉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구간 72
〈표3-1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산출절차 74
〈표4-1〉 건물구조별 개별주택 및 표준주택 분포 현황 84
〈표4-2〉 2005년 주택특성 조사항목 86
〈표4-3〉 건물용도 조사항목 91
〈표4-4〉 건물구조 조사항목 92
〈표4-5〉 주택가격비준표(토지분 형상)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