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I. 연구의 범위 13
II. 연구의 방법 14
제2장 풍속영업 및 풍속사범단속 필요성 15
제1절 풍속영업 및 풍속사범의 정의 15
I. 풍속영업 및 풍속사범의 개념 15
II.「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 19
제2절 풍속영업의 문란 및 단속의 필요성 22
I. 성매매 등 퇴폐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사회분위기 저해 22
II. 규제완화와 풍속사범 확대 및 퇴폐영업 확산 23
III. 풍속영업소의 우범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급증 24
제3절 풍속영업 관련 현황 25
I. 풍속영업소 현황 25
II. 풍속영업소 단속현황 26
제3장 풍속영업법 및 풍속영업관련법령 분석 28
제1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분석 28
I. 서설 28
II.「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의 변천 28
1. 법 제정 28
2. 제1차 개정 29
3. 제2차 개정 30
4. 제3차 개정 31
5. 제4차 개정 32
III. 구성 32
III. 영업자 준수사항 35
1. 윤락행위 36
2. 음란행위 37
3. 알선 39
4. 제공 40
5. 음란한 물건 40
6. 도박 기타 사행행위 42
제2절 풍속영업관련 법규 분석 43
I. 식품위생법 43
1. 업태 43
2. 시설기준 45
3. 인허가관련 45
4. 영업의 제한 46
5. 영업자 준수사항 47
II. 공중위생관리법 51
1. 업태 51
2. 인허가관련 52
3. 시설기준 52
4. 영업자 준수사항 53
5. 행정처분 54
III.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58
1. 업태 58
2. 인허가관련 59
3. 시설기준 60
4. 영업자 준수사항 62
5. 관련규제 65
IV.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69
1. 업태 69
2. 인허가관련 70
3. 시설기준 70
4. 안전·위생기준 70
5. 관련문제 71
제4장 외국법제의 비교 검토 73
제1절 독일 73
I. 개요 73
II. 영업법상 풍속영업의 규제 73
III. 공중접객업법에 의한 풍속영업의 규제 74
IV.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풍속영업의 규제 75
제2절 미국 76
I. 개요 76
II. LA시 경찰 76
III. 뉴욕시 경찰 78
제3절 일본 79
I. 풍속영업규제 개요 79
II. 구체적 내용 82
1. 풍속영업 대상 82
2. 풍속영업의 허가 83
3.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85
4. 모범영업자에 대한 인정제도(법 제10조의 2) 86
5. 접객종사자에 대한 구속적 행위의 규제(풍적법 제35조 2) 87
제5장 풍속영업관련 법규내용의 문제점 분석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I.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1. 문제점 89
2. 개선방안 89
II. 풍속영업의 종류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1. 문제점 91
2. 개선방안 93
III.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1. 문제점 94
2. 개선방안 94
제3절 풍속영업관련법의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I. 신종영업 규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1. 문제점 95
2. 개선방안 96
II. 풍속영업소 출입규제 연령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1. 문제점 97
2. 개선방안 100
III. 무도장·무도학원에서 무도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0
1. 문제점 100
2. 개선방안 102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8
〈표 1. 풍속사범의 구분〉 17
〈표 2. 풍속영업 업종〉 19
〈표 3. 풍속영업소 현황〉 25
〈표 4. 풍속영업소 단속현황(무허가영업)〉 26
〈표 5. 풍속영업소 단속현황(음란퇴폐)〉 27
〈표 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상 풍속영업범위 변천〉 34
〈표 7. 풍속영업자의 풍속영업소에서 금지행위〉 35
〈표 8. 청소년유해업소〉 49
〈표 9.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 49
〈표 10. 숙박업 행정처분 기준〉 55
〈표 11. 목욕탕업 행정처분기준〉 56
〈표 12. 이용업·미용업 행정처분기준〉 57
〈표 13. 비디오물 감상실업 시설기준〉 60
〈표 14.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61
〈표 15.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62
〈표 1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1)〉 65
〈표 1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2)〉 67
〈표 18. 음비게법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3)〉 68
〈표 19. 국제표준무도 종류〉 69
〈표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71
〈표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71
〈표 22. 풍속영업 규제의 내용〉 81
〈표 23/24. 풍속영업관련 연령 기준〉 99
〈표 24/25. 법률상 연령기준〉 99
〈표 25/26. 무도장·무도학원에서 무도범위의 변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