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구속제도의 의의 15
제1절 구속제도의 정당성과 한계 15
1. 무죄추정의 원칙 17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8
제2절 외국의 인신구속제도 19
1. 미국 19
2. 독일 20
3. 프랑스 22
4. 일본 22
제3장 현행법상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제도 25
제1절 현행 구속제도의 개정경과 25
제2절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29
1. 헌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29
2. 형사소송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34
제3절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규제 및 사후통제 36
1. 사전규제 36
2. 사후통제 55
제4장 현행법상 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5
제1절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1. 영장제도의 의의 65
2. 영장제도의 현황 66
3.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7
제2절 긴급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영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68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71
3.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개선방향 73
제3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75
2. 체포·구속적부심사의 현황 76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제4절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0
1. 보석제도의 내용 80
2. 보석제도의 현황 81
3.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1
4. 석방조건의 다양화 및 석방제도의 통합 83
제5절 기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1. 체포전치주의의 도입 84
2.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86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 88
4.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금지 92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9
〈표 1〉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66
〈표 2〉 구속인원처리 현황 66
〈표 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석방률 77
〈표 4〉 제1심 보석인원수 누년비교 81
〈표 5〉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실적(2004년 경찰백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