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일반론 15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15
1. 제정배경 15
2. 제정목적 및 의의 17
3. 제정 및 개정연혁 20
1) 제정(1981. 3. 5. 법률 제3379호) 20
2) 개정 및 연혁 22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일반 26
1. 서설 26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26
1) 물적 범위 26
2) 인적 범위 29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4
1) 대항력의 발생요건 35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7
3) 대항력의 존속요건 38
4) 대항력의 내용 39
5) 대항력의 인적 범위 40
4. 기타 46
1) 주택임차권 존속기간 46
2)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권 50
3) 임차보증금 회수 51
제3장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4
제1절 우선변제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54
1. 우선변제권의 의의 54
2. 우선변제권의 법적성질 55
제2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6
1. 확정일자의 의의 및 기능 56
1) 의의 56
2) 확정일자의 기능 57
3) 확정일자 구비의 구체적 절차 57
2.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의 지위 58
3.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 59
4. 우선변제권 내용 63
1)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63
2) 담보물권자와의 선후 64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67
1) 대항력 67
2) 우선변제권 68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69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70
1. 소액보증금의 의의 및 내용 70
2. 소액임차인의 지위 71
3.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72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72
2)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존속 할 것 76
4.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80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80
2) 우선변제 순위 83
제4절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84
1. 법원의 조치 84
1) 부동산현황 조사 84
2) 이해관계인의 범위 확정 85
2. 우선변제권의 행사 87
1) 배당요구 신청 87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구제 89
3) 배당요구 철회, 종기, 가부 90
4) 신의칙에 반하는 배당요구 91
5) 임대차 종료 여부 92
3. 이해관계인의 구제 93
제5절 우선변제권의 소멸 94
1. 임차주택의 인도 94
2. 임차권등기명령 95
1)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95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97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100
4.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101
제4장 우선변제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2
제1절 우선변제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10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성 여부 102
2. 판례의 유형별 검토 103
3. 가장 임차인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105
1) 원심의 판단 106
2) 대법원의 판단 106
3) 소결 108
제2절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개선방안 검토 108
1. 현황 및 문제점 108
2. 확정일자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10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개선방안 검토 112
1. 현황 및 문제점 112
2. 최우선변제권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17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