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기초이론 12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12
I.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2
II.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13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24
I.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성립 요건 24
II.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성립요건 36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39
I.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39
II.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범위 44
제4절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50
1. 일반효과 51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51
3. 채권자에 대한 효과 52
4. 수익자 및 전득자에 대한 효과 55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연혁 및 입법예 58
제1절 연혁 58
제2절 입법예 59
I. 로마법 59
II. 중세이탈리아 60
III. 프랑스 민법 61
IV. 독일 민법 64
V. 영미법 67
VI. 일본 민법 70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 및 개선안 72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 72
I.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점 72
II.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점 74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에 관한 문제점 75
IV.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한 문제점 79
제2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선안 79
I.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한 개선안 79
II.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개선안 82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에 관한 개선안 83
IV.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대한 개선안 88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1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