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 연혁 및 비교법적고찰 14
제1절 개념 14
I. 용어의 정리 14
II. 의의 16
III. 다른 개념과의 구별 16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 16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강요된 행위 17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불법인 행위 18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완전 명정죄 19
제2절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20
I. 연혁 20
II. 비교법적 고찰 23
1. 독일 23
2. 이탈리아 24
3. 프랑스 24
4. 영미법계 국가 25
제3장 가벌성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26
제1절 문제의 소재 26
제2절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과 구성요건적 정형성 27
I.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27
II. 구성요건의 정형성 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0
I. 가벌성 부정설 30
II. 간접정범유사설 31
III. 넓은 의미의 행위개념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33
IV.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설 34
V. 이른바 심리적 동가치설 35
VI. 실행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 36
VII. 기타의 견해 37
VIII. 결론 39
제4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41
I. 문제의 제기 41
II. 원인행위시설 42
III. 결과실현행위시설 42
IV. 기타의 견해 43
V. 소결 45
제4장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47
제1절 문제의 제기 47
제2절 제1설(다수의 견해) 47
I. 유형론 47
II.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 50
1. 위험발생을 예견 51
2.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 52
III. 평가 55
제3절 제2설(형법 제10조 3항의 문언에 충실한 견해) 56
I. 유형론 56
II.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 58
1. 위험발생을 예견 58
2.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 59
III. 평가 59
제4절 제3설(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 인정하는 견해) 62
I. 유형론 62
II.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 64
1. 위험발생을 예견 64
2.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 65
III. 평가 65
제5절 제4설(새로운 견해) 68
I. 유형론 68
II.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 70
1. 위험발생을 예견 70
2.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 71
III. 평가 72
제6절 소결 73
제5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 유형 및 효과 76
제1절 문제의 제기 76
제2절 요건 76
I. 위험발생을 예견 76
II.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 77
III. 결과실현 행위 78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79
I. 설정 가능한 12가지 유형 79
II.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III.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IV. 판례의 태도 81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판례 81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판례 82
가.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판결 83
나. 대법원 1994. 2. 8. 93도2400 판결 83
다. 소결 84
제4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85
I. 문제의 제기 85
II. 학설 86
1. 일반적 견해 86
2. 소수설 86
3. 판례의 태도 87
4. 소결 89
제6/7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ABSTRACT 9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5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