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부동산거래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부동산거래의 의의 17
제2절 부동산거래의 내용 17
1. 거래자유의 원칙 18
2. 거래에 대한 공적규제 20
제3절 부동산거래의 특성과 거래절차 22
1. 부동산 수요·공급의 특성 22
2. 부동산시장의 특성 23
3. 부동산의 거래절차 25
제4절 부동산거래의 유형 27
1. 부동산의 권리의 이전 27
2. 부동산의 이용 32
3. 부동산의 저당권 36
제5절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원인 및 유형 37
1.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원인 37
2.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41
제3장 외국의 부동산 거래제도 48
제1절 미국 48
1. 중개의뢰계약 49
2. 에스크로우(Escrow) 49
3. 중개정보 50
4. 중개업무관련제도 50
제2절 영국 52
제3절 독일 55
1. 지시(소개)중개와 매개중개 55
2. 중개계약의 종류 55
제4절 프랑스 57
제5절 일본 57
1. 일반거래 58
2. 허가거래 58
3. 특수토지거래(비업무용토지) 59
4. 기타 59
5. 부동산중개자격제도 60
제4장 부동산거래사고의 사례 61
제1절 중개업자에 의한 거래사고 61
1. 개념 61
2. 사례 61
제2절 협잡성 거래사고 77
1. 개념 77
2. 사례 78
제3절 부동산거래사고가 미치는 영향 82
1. 개인에 미치는 영향 82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83
3. 국가에 미치는 영향 84
제5장 부동산거래사고의 해결방안 85
제1절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 85
1.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85
2. 등기관의 실질적 조사권 부여 86
3. 등기의 공신력 인정 87
4.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 도입 90
제2절 부동산권리분석 제도의 도입 91
1. 의의 91
2. 권리분석 제도의 필요성 91
3. 우리나라 권리분석제도의 도입방향 93
제3절 권원보험제도의 활성화 94
1. 권원보험의 의의 및 유래 94
2. 권원보험의 필요성 95
3. 권원보험의 성격 96
4. 권원보험과 일반보험 비교 97
5. 권원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100
제4절 에스크로우(Escrow) 제도의 정착화 100
1. 개념 100
2. 에스크로우제도의 필요성 101
3. 에스크로우의 절차 102
4. 에스크로우 정착화의 효과 104
5. 에스크로우 정착화의 문제점 105
제5절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 106
1. 전문지식의 강화 106
2. 부동산중개업 윤리규정 시행 107
3. 중개업의 만족도 강화 107
제6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관한 전문상담 기구 설치 108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4
ABSTRACT 118
〈표 2-1〉 부동산 거래절차 26
〈표 5-1〉 권원보험 및 일반보험 비교 99
〈그림 3-1〉 미국의 부동산 거래 참여자 48
〈그림 3-2〉 물건유통흐름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