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기본적 고찰 14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념 14
I.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의의 14
II.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목적 15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16
I. 기존 주택가격 산정방식 16
II. 기존 부동산가격 산정방식 비판 16
III. 부동산 가격평가방식 개편 18
IV.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경과 19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전·이후 비교 23
I. 현행 부동산 공시체계 23
II.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전의 공시체계 25
III.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후의 공시체계 29
제3장 현행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황 35
제1절 주택가격공시의 시행절차 35
I. 표준주택가격공시의 절차 35
1.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의뢰 36
2.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37
3.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 37
4.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37
5.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37
6. 표준주택가격 공시 38
7. 이의신청 38
II. 개별주택가격공시의 절차 38
1.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 40
2.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가격검증 40
3. 의견청취 및 가격검증 41
4. 확인 및 결정·공시 42
5.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42
제2절 표준주택의 선정방안 43
I. 표준주택의 선정 43
II. 표준주택 표본수의 결정방법 44
III. 적정 표준주택 수의 산정 45
1. 모집단의 정의 46
2. 표본추출틀의 설정 47
3.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48
4. 표본크기의 결정 49
제3절 주택가격비준표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 57
I.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 57
1. 정태적 가격형성요인과 동태적 가격형성요인 58
2.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59
3. 부동산 유형별 가격형성요인 60
II. 주택가격비준표의 모형개발 72
1. 대량평가에서의 3방식 72
2. 대량평가의 절차 73
3. 모형의 설정 76
제4장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1절 단독주택 이외 부동산의 평가 85
I.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평가에 관한 문제 85
II.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 86
제2절 부동산공시가격 평가시 DATA BASE 구축 87
I. 전체 부동산에 대한 특성조사 87
II. 조사 횟수에 관한 문제 88
III.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 88
IV. 평가정보체계(Appraisal information system)의 미확립 89
제3절 표준주택 선정의 문제 90
제4절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방안 91
I. 현행 주택가자격공시제도에 대한 검토 91
II.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방안 93
1.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반건물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95
2. 통합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98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ABSTRACT 108
〈표 2-1〉 부동산평가체계 개편 경과 19
〈표 2-2〉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22
〈표 2-3〉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23
〈표 2-4〉 공시지가제도를 활용하는 법률 24
〈표 2-5〉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전의 부동산 평가방식(2005년 이전) 29
〈표 2-6〉 2005년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내용 32
〈표 2-7〉 부동산별 과세방법 32
〈표 2-8〉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후의 부동산 평가방식(2005년 이후) 34
〈표 3-1〉 지역별(시·도별) 추출시 적정 표본수 추정결과 51
〈표 3-2〉 지역별(시·군·구별) 추출시 적정 표본수 추정결과 53
〈표 3-3〉 시·도 및 건축연도별 추출시 적정 표본수 추정결과 54
〈표 3-4〉 시·도 및 건축구조별 추출시 적정 표본수 추정결과 55
〈표 3-5〉 적정표본수 추정결과 요약 56
〈표 3-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항목 61
〈표 3-7〉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주택특성 62
〈표 3-8〉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주택특성 63
〈표 3-9〉 단독주택의 주요 가격형성요인 64
〈표 3-10〉 2005년 표준주택특성 조사항목 65
〈표 3-11〉 2005년 건물시가표준액과 건물기준시가 주요 특성 항목 66
〈표 3-12〉 외국의 오피스빌딩 임대료 형성요인 68
〈표 3-13〉 한국의 오피스 빌딩 임대료 형성요인 69
〈표 3-14〉 현행 임대사례조사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특성조사 항목 70
〈표 3-15〉 산업용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 71
〈표 3-16〉 현행 표준주택조사에서의 주택특성조사 항목 81
〈표 3-17〉 현행 임대사례조사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특성조사 항목 83
〈그림 2-1〉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전의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28
〈그림 2-2〉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후의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33
〈그림 3-1〉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절차 36
〈그림 3-2〉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절차 40
〈그림 3-3〉 대량평가의 과정 76
〈그림 4-1〉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 및 공시체계 92
〈그림 4-2〉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과정 및 도입방안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