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주택정책의 기본이론에 관한 고찰 15
제1절 주택정책의 변천 15
1. 태동기(1945 ~ 1969) 15
2. 도입기(1972 ~ 1979) 16
3.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이전(1986 ~ 1988) 16
4. 주택 대량 공급기(1989 ~1992) 19
5. 주택가격 안정기(1993 ~ 1997) 21
6. 외환위기 및 규제 완화기(1998 ~ 1999) 22
7. 주택시장 과열기(2000 ~ 2002) 23
8. 주택정책 규제 강화기(2003 ~ 현재) 24
제2절 주택의 선분양제도 25
1. 구조 25
2. 관련제도 27
가. 주택청약제도 및 청약관련 저축제도 27
나. 분양가격 규제 28
다. 전매제한제도 30
3. 장·단점 31
제3절 주택의 후분양제도 34
1. 도입배경 34
2. 구조 35
3. 도입에 따른 영향 39
가. 주택시장 39
나. 주택건설업체 39
다. 금융기관 41
제4절 주택금융정책 43
1. 주택금융체계 43
2. 주택금융시장의 변화 45
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46
나. 부동산펀드 활성화 49
다. 주택건설 부문 자금조달의 변화 50
제3장 외국의 주택금융제도 52
제1절 미국 52
1. 자본시장의 특징과 구조 52
가. 특징 52
나. 주택대출시장 구조와 프로세스 54
다. 신규주택금융 54
2. 개발금융의 조달구조 57
제2절 캐나다 60
1. 주택금융시스템의 특징 60
가. 주택자금대출의 보증시스템 61
나. 대출보증상품의 종류 63
2. 캐나다주택저당회사(CMHC)의 역할 64
제3절 독일 65
1. 금융기관의 종류 65
가. 주택저축은행 67
나. 저축은행 68
다. 저당은행 69
2. 금융기관 운영의 형태 69
제4절 일본 70
1. 소비자금융의 종류 70
2. 주택건설프로세스 및 자금조달 구조 72
가. 주택건설 프로세스 72
나. 주택자금 조달구조 73
다. 주택건설자금 회수 76
제5절 기타 국가 77
1. 영국 77
2. 싱가포르 80
제6절 시사점 81
제4장 주택금융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85
제1절 문제점 85
1. 대출방식의 합리성 결여 85
2. 채무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장치 미흡 86
3. 건설금융의 취약성과 자본시장의 미발달 86
4.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후진성 87
제2절 발전방안 87
1. 수요자금융 측면 88
2. 공급자금융 측면 89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89
나. 유한책임 파트너십제도의 도입 93
다. 연·기금의 개발사업 투자 확대 유도 95
라. 보증기관 및 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96
제5장 결론 99
〈부록〉 1. 우리나라 주택정책 주요 내용 103
참고문헌 119
ABSTRACT 122
〈표 2-1〉 연도별 청약통장 좌수 현황 28
〈표 2-2〉 주택분양가격제도의 변천과정 30
〈표 2-3〉 분양권 전매제도의 변천과정 31
〈표 2-4〉 주택선분양제도의 장단점 33
〈표 2-5〉 시장참여자별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42
〈표 2-6〉 공급자금융과 수요자금융 분류 43
〈표 2-7〉 제도권 주택금융체계 44
〈표 2-8〉 유동화자산별 ABS 발행 추이 48
〈표 2-9〉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정이후 펀드자금 조달 추이 50
〈그림 2-1〉 주택후분양제도의 구조 38
〈그림 2-2〉 MBS 발행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