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부동산세제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부동산세제의 체계와 기능 17
1. 부동산세제의 체계 17
2. 부동산세제의 기능 20
제2절 부동산과세의 효과 24
1. 부동산과세의 전가와 귀착 24
2. 부동산과세의 경제적 효과 25
3. 지가상승과 부동산세제의 효과 28
제3절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내용 30
1. 개관 30
2. 취득세 31
3. 등록세 34
4. 재산세 37
5. 종합부동산세 40
6. 양도소득세 44
제3장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50
제1절 미국 50
1. 부동산이전세 50
2. 재산세 51
3. 소득세 53
제2절 영국 54
1. 부동산인지세 54
2. 카운실세(Council tax) 55
3. 사업용 레이트(National Non-Demestic Rate) 57
4. 자본이득세 57
제3절 일본 58
1. 부동산 취득세 59
2. 등록면허세 60
3. 고정자산세 62
4. 기타 시정촌세 63
5. 소득세 및 주민세 65
제4절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현황 비교 및 주요 시사점 68
1.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현황 비교 68
2. 주요 시사점 71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제1절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75
1. 취득 과세 - 취득세·등록세 75
2. 보유 과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77
3. 양도 과세 - 양도소득세 82
제2절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84
1. 취득 과세 - 취득세·등록세 85
2. 보유 과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87
3. 양도 과세 - 양도소득세 89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6
ABSTRACT 100
〈표 2-1〉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19
〈표 2-2〉 토지과세의 경제적 효과 26
〈표 2-3〉 부동산관련 주요 조세 30
〈표 2-4〉 부동산 취득세 세율 33
〈표 2-5〉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자산 33
〈표 2-6〉 부동산 등록세 세율 36
〈표 2-7〉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자산 36
〈표 2-8〉 토지의 과세대상분류 38
〈표 2-9〉 재산세 과세 표준 39
〈표 2-10〉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 42
〈표 2-11〉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 43
〈표 2-12〉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48
〈표 3-1〉 미국의 부동산 취득 세제 50
〈표 3-2〉 미국의 지방재산세 세액과 평균세율 52
〈표 3-3〉 영국의 부동산 취득 세제 54
〈표 3-4〉 카운실세의 주거용 자산에 대한 가격대와 세율결정 방법 56
〈표 3-5〉 일본의 등록면허세 제도의 개요 61
〈표 3-6〉 일본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주요세율의 개정 61
〈표 3-7〉 일본의 주택에 관한 등록면허세 주요세율의 개정 62
〈표 3-8〉 주택·택지에 대한 주택정책적 관점의 고정자산세 과표적용비율 63
〈표 3-9〉 특별토지보유세의 개요 64
〈표 3-10〉 일본의 현행 토지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요 67
〈표 3-11〉 주요국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 68
〈표 3-12〉 총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 69
〈표 3-13〉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비교 70
〈표 3-14〉 각국의 부동산 취득과세 : 주요 시사점(요약) 71
〈표 3-15〉 각국의 부동산 보유과세 : 주요 시사점(요약) 72
〈표 3-16〉 비교대상국의 자본이득과세(토지) 개요 대비 73
〈표 4-1〉 구역제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의 개요 83
〈표 4-2〉 부동산 거래세 세율 86
〈그림 2-1〉 보유과세와 지가변동 27
〈그림 2-2〉 지가상승과 세제효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