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2장 집합건물법의 기본법리 13
제1절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 13
제2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5
I. 전유부분 15
II. 공용부분 17
제3절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9
I. 건물의 대지 19
II. 대지사용권 20
III. 관리소유의 제도 - 대지권제도와의 비교 22
제4절 관리단과 관리인 23
I. 관리단 23
II. 관리인 25
제3장 구분소유와 관리 26
제1절 구분소유와 관리의 관계 26
I. 관리제도의 확립 26
II. 노후화와 부동산 가치의 변화 27
III. 부동산 관리계획의 구성 및 내용 28
IV. 소유와 관리의 분리 30
제2절 관리유형 33
I. 법적근거에 따른 분류 33
II. 관리방법에 따른 분류 43
III.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48
제3절 관리인의 법률관계 69
I. 관리인의 의의 69
II. 관리인의 권한 89
제4장 관리인에 관한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2
제1절 관련법률의 문제점 102
I. 관련법률의 중복규정 102
II. 관리주체의 이원성 104
제2절 개선방향 106
I.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 106
II. 통합적 해석과 입법의 필요 109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표 1-4〉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 유형 31
〈표 2-1〉 대표위원회의 기능 비교 54
〈표 2-2〉 대표위원회 임원 선임 비교 55
〈표 3-1〉 상가 건물의 관리인 비교 72
〈표 3-3〉 관리인 임기 비교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