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행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부패의 정의 14
제2절 부패의 원인 16
제3절 부패의 폐해 18
제4절 반부패 신조류와 국제동향 19
1. 국제적 흐름 19
2. 부패척결은 시대적 과제 21
제3장 한국의 행정부패 방지정책과 과제 23
제1절 역대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23
1. 제3·4공화국(박정희 정부) 부패방지 제도 23
2.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부패방지 제도 24
3.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부패방지 제도 26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부패방지 제도 27
5.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 부패방지 제도 28
제2절 역대정부 부패방지정책의 한계 29
1. 단속·처벌 등 사후통제 위주의 대책 31
2. 임시·대증적 대책 31
3. 단편적·개별적 대책 31
4. 중하위직 관료 위주의 부패통제 32
5. 권위주의적·하향적 대책 32
6. 공직사회 중심의 대책 33
7. 타율적·규제위주 대책 33
제4장 행정부패의 실태 34
제1절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 35
1. 조사의 배경과 방법 35
2. 내국인(일반국민, 공무원) 조사결과 36
3. 주한 외국인 조사결과 42
4. 조사결과 시사점 46
제2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47
1. 청렴도 측정의 목적과 측정방법 47
2. 3년간 측정결과 49
3. 측정결과 시사점 54
제3절 연도별 공직자 비위면직자 통계 55
1. 제도 도입취지 및 내용 55
2.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56
3. 분석결과 시사점 60
제4절 새롭게 나타나는 부패유형에 대한 전문가 인식 61
제5절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63
제5장 행정부패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65
제1절 부패방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65
1. 정부주도적 역할에서 민간 및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66
2. 외부통제 위주에서 내부통제 및 자율적 노력 강화 67
3. 개별적·단편적 접근에서 기관간 협력 및 정책간 연계성 강화 68
4. 행정편의 보다는 고객·수요자 중심의 정책 69
5. 소극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지향 70
제2절 부패통제 추진체계 정비 72
1. 국가청렴위원회의 발족과 한계 72
2. 부패통제 네트워크의 제도화 74
제3절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78
1. 과학적인 평가·환류체계 구축 78
2. 부패유발법규의 체계적 정비 79
3.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혁 87
제4절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후통제시스템 구축 89
1.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89
2. 부패수익 환수제도 강화 90
3. 양형기준의 내실화 91
4. 부패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94
제5절 반부패 교육·홍보기능 강화 96
1. 공직자에 대한 교육 97
2. 일반국민대상 교육·홍보 98
3. 반부패 학생교육 강화 98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표 3-1〉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 30
〈표 4-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36
〈표 4-2〉 전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 37
〈표 4-3〉 비신고 이유 - 비신고 의향(공무원 대상) 41
〈표 4-4〉 주한 외국인이 평가한 한국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 42
〈표 4-5〉 주한 외국인이 평가한 1년전 대비 부패수준 43
〈표 4-6〉 주한 외국인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야(중복 응답) 44
〈표 4-7〉 행정기관 접촉 외국인의 금품접대 제공경험 유무 44
〈표 4-8〉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45
〈표 4-9〉 평가항목별 청렴도 및 개선도 51
〈표 4-10〉 금품·향응 제공경험 현황 52
〈표 4-11〉 금품·향응 제공 척도별 현황 52
〈표 4-12〉 금품·향응 제공시기 등 53
〈표 4-13〉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56
〈표 4-14〉 기관별·발생원인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57
〈표 4-15〉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58
〈표 4-16〉 행정분야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59
〈표 4-17〉 직급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60
〈표 4-18〉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변화평가 - 직업별 62
〈표 4-19〉 가장 심각한 새로운 유형의 부패 - 직업별 62
〈표 5-1〉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통제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76
〈표 5-2〉 부패유발요인의 유형과 대응시스템 80
〈표 5-3〉 부패영향평가 평가모형 82
〈표 5-4〉 부패영향평가 추진체계 85
〈표 5-5〉 제도개선 추진 방법 88
〈그림 4-1〉 한국 민간기업의 전반적 부패수준 37
〈그림 4-2〉 부패가 가장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기능분야(일반인 대상) 38
〈그림 4-3〉 가장 청렴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정기능분야(일반인 대상) 39
〈그림 4-4〉 행정기관 접촉 경험 및 접촉시 금품접대 제공 경험(일반인 대상) 40
〈그림 4-5〉 부정부패 인지시 신고 의향(공무원 대상) 41
〈그림 4-6〉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중점개선사항 46
〈그림 4-7〉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 49
〈그림 4-8〉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 부패지수 추이 63
〈그림 5-1〉 부패영향 법제심사 절차 계획도 84
〈그림 5-2〉 제도개선 추진 절차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