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남산최고고도지구' 현황 19
제1절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실태 19
I. 고도지구 지정 배경 19
II. 고도규제의 내용 22
III. 규제지역의 생활환경 23
IV. 지역주민의 민원실태 28
제2절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정책 33
I. 관련 연구의 비교 33
1. 최고고도지구의 운영실태와 관리방안 33
2.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34
3. ‘남산최고고도지구 시뮬레이션 연구’ 35
4. 기존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기여점과 차별성 38
II. 타당성 요건 검토 38
1. 비용 분석적 차원 39
2. 규제에 대한 일반 행정적 차원 40
제3장 '남산최고고도지구' 고도규제에 따른 준수비용 분석 47
제1절 준수비용 분석의 의미 47
제2절 여러 현황의 자료화 48
I. '남산최고고도지구' 고도규제지역의 현재지가 추정자료 48
1. 고도규제 대상지역에 대한 건물층수 추정 48
2. 중구지역 전체 건물의 평균 공시지가 및 높이 추정 50
II. '남산최고고도지구' 고도규제지역 현재 지가추정 52
제3절 고도규제에 따른 준수비용 측정 시나리오 54
I. '남산최고고도지구' 고도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시나리오 54
II.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 57
제4절 고도규제 준수비용의 측정 59
1. 규제준수비용 측정 모델 59
2. 규제에 따른 본연지가의 측정 59
3. 규제준수비용의 측정 결과 60
4. 규제준수비용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 요약 62
제4장 '남산최고고도지구' 고도규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64
제1절 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방법 64
I. 설문조사 벙법 64
II.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66
제2절 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68
I. 남산지역 고도지구 규제 현황에 대한 주민 의식 68
II.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주민 의식 70
1. 고도지구 규제 개선 우선순위 70
2. 고도지구 규제에 따른 보상방식 71
3. 고도지구 규제개선 방향 72
III. 시민의식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73
1. 규제 현황에 대한 주민 인식 73
2.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주민 의식 74
제5장 결론 7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5
제2절 연구의 한계 79
제3절 정책적 함의 80
참고문헌 81
부록 83
[부록1] 남산최고고도지구 고도규제정책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설문지 83
[부록2] 사진으로 본 남산최고고도지구 생활환경의 이모저모 86
[부록3]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검토결과 요약 88
ABSTRACT 96
〈표2-1〉 경관구성 요소 20
〈표2-2〉 남산주변 고도제한 실태 (중구지역 중심) 23
〈표2-3〉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 및 서울시의회청원 관련 일지(중구중심) 29
〈표3-1〉 중구지역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대상 구역 현황 49
〈표3-2〉 중구지역 상업 및 주택 건물 일반 현황 50
〈표3-3〉 중구지역 평균 건물 공시지가 및 높이 52
〈표3-4〉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시나리오 58
〈표3-5〉 규제준수비용 측정 결과 61
〈표4-1〉 규제비용 관련 응답자의 분포 65
〈표4-2〉 설문응답자의 평균 연령 현황 66
〈표4-3〉 설문응답자의 거주기간 현황 67
〈표4-4〉 설문응답자의 주거 현황 67
〈표4-5〉 고도지구 규제 현황에 대한 인식 현황 69
〈표4-6〉 고도지구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주민 인식 70
〈표4-7〉 고도지구 규제개선 우선순위 71
〈표4-8〉 고도지구 규제에 따른 보상방식 72
〈표4-9〉 고도지구 규제개선 방향 73
〈그림2-1〉 장충동2가 192번지 일대 24
〈그림2-2〉 회현동 1가 100번지 일대 25
〈그림2-3〉 '남산최고고도지구'의 건축년도 현황 26
〈그림2-4〉 '남산최고고도지구' 주택용지의 이용현황 26
〈그림2-5〉 '남산최고고도지구' 필지의 주용도 현황 28
〈그림2-6〉 '남산최고고도지구' 건축물 층고 분포현황 34
〈그림2-7〉 '남산최고고도지구' 현황 36
〈그림2-8〉 보존 및 현황유지지역과 건축층고조절 가능지역 현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