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정치자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정치자금의 의의 18
1. 정치자금의 개념 18
2. 정치자금의 종류 23
3. 정치자금의 필요성 27
4. 정치자금제도의 이론적 접근 32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규제이론 36
1. 헌법적 근거 36
2. 법률적 근거 37
제3절 정치자금제도의 개념적 분석의 틀 38
제3장 외국의 정치자금제도 실태 40
제1절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실태 40
1. 정당의 현황 40
2.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정 41
3.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43
제2절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실태 48
1. 정당의 현황 48
2.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정 49
3.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53
제3절 독일의 정치자금제도 실태 56
1. 정당의 현황 56
2.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정 57
3.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59
제4절 일본의 정치자금제도 실태 63
1. 정당의 현황 63
2.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정 64
3.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66
제5절 외국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 분석의 틀 72
제4장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78
제1절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78
1. 정치자금제도의 발전과정 78
2. 정치자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87
가. 당비 87
나. 후원회 97
다. 기탁금 109
라. 국고보조금 116
제2절 정치자금제도의 규제실태 및 문제점 128
1. 규제의 필요성 128
2. 규제의 방법 131
3. 정치자금 규제의 문제점 136
제3절 정치자금과 선거공영제의 운영실태 137
1. 헌법적 근거 137
2. 한국 선거공영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39
제5장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153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154
1. 당비 제도 154
2. 후원회 제도 158
3. 기탁금 제도 161
4. 국고보조금 제도 166
제2절 제도외적 개선방안 171
제6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1
〈표 2-1〉 2003년도 정당의 수입내역 총괄표 29
〈표 2-2〉 2003년도 정당의 지출내역 총괄표 30
〈표 2-3〉 2003년도 정당별 수입내역 31
〈표 2-4〉 2003년도 정당별 지출내역 31
〈표 2-5〉 정치자금과 민주주의의 접근 35
〈표 3-1〉 영국정당의 당비 수입내역 44
〈표 3-2〉 개별 정당별 국가 보조금 분할 금액 45
〈표 3-3〉 정치활동위원회별 기부한도액(국회의원선거) 54
〈표 3-4〉 1990년대 독일 연방의회 정당들의 당비 60
〈표 3-5〉 1990년대 독일 연방의회 정당들의 수입 62
〈표 3-6〉 정치자금법 개정후의 정치자금의 양적 제한 68
〈표 3-7〉 정치자금법 개정후의 변화 69
〈표 3-8〉 1999년 정치자금법 개정후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70
〈표 3-9〉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정치자금 구조 72
〈표 4-1〉 정당의 연도별 당비 수입총액 90
〈표 4-2〉 2003년도 정당별 당비 수입액 91
〈표 4-3〉 2003년도 정당별·당부별 당비 납부자 상황 96
〈표 4-4〉 후원회 등록신청기관 99
〈표 4-5〉 정당별 후원회 등록수 100
〈표 4-6〉 후원인의 기부한도액 101
〈표 4-7〉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02
〈표 4-8〉 연도별 정당의 후원회기부금 수입총액 102
〈표 4-9〉 2003년도 정당별 중앙당의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 103
〈표 4-10〉 정액영수증 발급종류 및 발급신청매수 104
〈표 4-11〉 기탁금의 한도액 110
〈표 4-12〉 연도별 정당의 기탁금 수입 111
〈표 4-13〉 2003년도 정당별 기탁금 수입액 112
〈표 4-14〉 기탁금 수탁실적(1981~1997) 114
〈표 4-15〉 2005년도 3/4분기 기탁금 지급상황 115
〈표 4-16〉 보조금 배분기준 120
〈표 4-17〉 보조금의 감액 및 사유 121
〈표 4-18〉 연도별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총액 122
〈표 4-19〉 2003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수입액 122
〈표 4-20〉 2000~2004년도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125
〈표 4-21〉 국고보조금 계상액의 변천상황 126
〈표 4-2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자료 140
〈표 4-23〉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상황 비교 144
〈표 4-24〉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인구수 비교 144
〈표 4-25〉 지역구선거의 선거비용 지출상황 145
〈표 4-26〉 비례대표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상황 147
〈표 4-27〉 지역선거구의 선거비용 보전상황 147
〈표 4-28〉 선거비용조사 관련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상황 148
〈표 4-29〉 정당별 조치상황 149
〈표 4-30〉 신분별 조치상황 150
〈표 4-31〉 유형별 조치상황 150
〈표 5-1 〉 2003년도 인구수 등 대비 당원의 수 154
〈그림 2-1〉 정치자금의 흐름도 20
〈그림 2-2〉 2003년도 정당의 수입총괄 내역 29
〈그림 2-3〉 2003년도 정당의 지출총괄 내역 30
〈그림 3-1〉 1990년대 독일 정당의 수입 변화(단위: 1000마르크) 63
〈그림 4-1〉 정당의 연도별 당비 수입액 추이(1999~2003) 90
〈그림 4-2〉 2003년도 정당별 당비 수입액 비교표 91
〈그림 4-3〉 후원회 등록체계도 98
〈그림 4-4〉 정당별 후원회 등록상황 비교 99
〈그림 4-5〉 연도별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 추이 103
〈그림 4-6〉 2003년도 정당별 중앙당의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 비교 103
〈그림 4-7〉 기탁금 지급절차 110
〈그림 4-8〉 연도별 기탁금 수입액 추이(1999~2003) 111
〈그림 4-9〉 2003년도 정당별 기탁금 수입액 비교 112
〈그림 4-10〉 연도별 국고보조금 수입액 추이(1999~2003) 122
〈그림 4-11〉 2003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수입액 비교 122
〈그림 4-12〉 비례대표선거의 선거비용 지출상황 145
〈그림 4-13〉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상황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