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3
표목차=IV,8,1
도목차=V,9,1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의 목적=1,10,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2,2
제2장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5,14,1
제1절 지가조사제도의 연혁=5,14,1
1. 근대화 이전=5,14,1
2. 일제시대=6,15,1
3. 근대화 이후=7,16,6
제2절 공시지가제도=13,22,1
1. 공시지가의 개념=13,22,1
2. 공시지가 평가시 고려사항=13,22,7
3. 공시지가의 법적성질=19,28,6
4. 표준지공시지가=24,33,13
5. 개별공시지가=36,45,14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49,58,1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념=49,58,2
2. 주택공시가격의 법적 성질=50,59,2
3. 단독주택가격=51,60,10
4. 공동주택가격=60,69,2
제3장 외국의 공시지가제도=62,71,1
제1절 독일=63,72,1
1. 연혁=63,72,3
2. 감정인위원회=65,74,3
3. 표준지가격=67,76,2
4. 통일가격=68,77,1
제2절 일본=69,78,1
1. 연혁 및 목적=69,78,2
2. 공시지가의 산정과 공고=70,79,3
3. 개별지가의 산정=72,81,2
제3절 중국=73,82,1
1. 연혁=73,82,3
2. 지가공시제도=75,84,2
제4절 대만=76,85,1
1. 연혁=76,85,2
2. 규정지가(規定地價)=77,86,2
3. 공고현치(公告現値)=78,87,2
제5절 각국의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비교고찰=79,88,3
제4장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82,91,1
제1절 공시지가제도의 성과=82,91,1
1.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82,91,3
2. 지가체계의 일원화=84,93,2
3. 지가정보 및 토지특성정보체계의 구축=85,94,1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86,95,1
1. 제도적 측면=86,95,2
2. 운용적 측면=87,96,7
3. 기술ㆍ실무적 문제=93,102,6
4. 법률적 측면=98,107,3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00,109,1
1. 표준주택가격 평가모형과 주택거래의 유형=100,109,2
2. 표준주택선정 및 분포의 적정성=101,110,4
3. 주택가격비준표의 문제=104,113,3
4. 개별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의 문제=106,115,2
제5장 결론=108,117,4
참고문헌=112,121,5
ABSTRACT=117,126,3
(표2-1) 공시지가제도 이전의 우리나라 공적지가체계(1970∼1990년)=10,19,1
(표2-2) 국토이용관리법과 지가공시법의 차이점 비교=12,21,1
(표2-3) 표준지의 분포기준=26,35,1
(표2-4)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39,48,1
(표2-5)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59,68,1
(표3-1) 일본의 지가제도=70,79,1
(표3-2) 일본의 1998년도 표준지수 및 밀도(단위; point, ㎢/point)=71,80,1
(표3-3) 중국의 지가체계와 개념=75,84,1
(표3-4) 공적지가 체택국가의 지가공시제도와 토지가격 산정=80,89,1
(표4-1) 연도별 진국 공시지가 합산액=90,99,1
(표4-2-1) 연도별 지가변동률 현황(행정구역별)=91,100,1
(표4-2-2) 연도별 지가변동률 현황(행정구역별)=92,101,1
(표4-3) 지가산정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간 현황=93,102,1
(표4-4) 산정지가 검증실시결과=96,105,1
(표4-5) 주건물 유형별 표준주택 분포현황=103,112,1
[그림2-1] 표준지가격공시절차도=29,38,1
[그림2-2] 합동조사반 체계도=38,47,1
[그림2-3]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도=40,49,1
[그림2-4] 유사가격권 개념도=42,51,1
[그림2-5]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결정절차=44,53,1
[그림2-6]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절차=54,63,1
[그림2-7] 개별주택가격 조사ㆍ평가절차=56,65,1
[그림2-8]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57,66,1
[그림2-9]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절차=58,67,1
[그림2-10] 주택가격비준표 구성도=5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