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부동산금융기법의 활용 17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 금융기법 17
1. 부동산 간접투자 금융기법의 개괄 17
2.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es) 21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29
4. 기타 기업구조조정 기구 40
5. 부동산 간접 투자펀드(사모펀드: PEF) 47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54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정의 및 구조 54
2. 기업금융과의 비교 55
3.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57
4.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변천사 및 국내 SOC 현황 58
5. 프로젝트금융의 특징 및 장단점 61
제3절 프로젝트파이낸싱 운용방식의 확대 63
1. 개념 63
2. 사회간접자본시설 가격책정 방법 64
3. 민간부문을 활용한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 66
4. SOC 민간투자사업에 프로젝트금융 기법의 적용 이유 69
5. BTL 투자계획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운용방식의 확대 69
제4절 각 부동산금융 정책의 비교 및 발전방향 모색 70
1. 부동산 금융기법의 비교 70
2. 시사점 및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와의 관계 82
3.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 84
제3장 경제 환경의 변화 및 부동산금융시장 현황 90
제1절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한 경제 환경 90
1. 금리의 인하 90
2. 부동산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92
3. 경기활성화 대책의 양면효과... 소득의 불균형 94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각변화 - 국내산 벌처펀드의 등장 필요 100
5.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간 불균형 101
6. 월드컵, 청계천 개통이후 한국의 상징 필요 101
제2절 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 현황 103
1.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상대적 취약 103
2. 기존사업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105
3. 투자효율성 제고 및 투자재원 다변화 106
4. 효율적 관리 목적의 물류 및 수도권 광역교통체제의 구축논의 107
제3절 부동산 금융시장 현황 108
1.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현황 109
2. 프로젝트파이낸싱 119
3. 간접금융 122
4. 직접금융 123
5. 기타 연ㆍ기금투자 124
제4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126
제1절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현황 126
1. 서울 및 수도권 경쟁력의 중요성 126
2. 한국의 브랜드가치와 수도서울의 랜드마크 134
3. 한강수계 현황 및 한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135
제2절 프로젝트의 개념의 정립 및 설계 140
1. (가칭)한강-월드컵대교 프로젝트의 개괄 140
2. 프로젝트 진행구조 142
3. 프로젝트 사업운영구조 147
제5장 국내외 유사사례ㆍ비교사례 149
제1절 개발사업 및 부동산금융 사례 149
제2절 국내외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사례 151
1. 국내사례 151
2. 해외사례 152
제6장 결론 154
제1절 프로젝트 기대효과 154
1. 경제적 측면 154
2. 문화적 측면 156
3. 프로젝트별 기대효과 156
제2절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시사점 158
1. 부동산금융관련 158
2. 한강-월드컵 대교 프로젝트 관련 159
3. 프로젝트 진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고려요소 159
4. 본 논문의 한계 160
제3절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접근 161
제4절 맺는 말 162
《참고 문헌》 163
ABSTRACT 169
(표 2-1) 부동산간접투자 근거법령 18
(표 2-2)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와 부동산 투자회사 비교 51
(표 2-3) 기존부동산펀드와의 비교 53
(표 2-4)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56
(표 2-5) 국내 SOC 민자사업 프로젝트 금융현황 60
(표 2-6) 부동산신탁제도 세제 비교 73
(표 2-7) 일반법인, REITs 및 CR_REITs의 부동산관련세제 비교 74
(표 2-8)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05.1 민투법 개정) 77
(표 2-9)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비교 78
(표 2-10) 현행 SPC의 종류 및 형태 82
(표 3-1) 연도별 땅값 총액 추이 96
(표 3-2)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도로 및 교량 투자 추이 106
(표 3-3) 건설교통 부문별 예산 추이 107
(표 3-4) 전체 ABS 발행추이(공모, 사모) 109
(표 3-5) 부동산개발자금 조달목적의 ABS 발행 추이 110
(표 3-6) 카드ABS 및 카드채 발행 추이 110
(표 3-7) 분양 대금 및 공사대금 ABS 발행액 111
(표 3-8) 부동산 투자 신탁 규모 추이 112
(표 3-9) 최초 출범한 CR-REITs 요약 113
(표 3-10)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리츠 비교 114
(표 3-11) CR리츠의 현황(2004년 10월 기준) 115
(표 3-12) 자산운용업의 시장 규모(2004년 6월 7일 기준) 116
(표 3-13) 부동산펀드의 사례 117
(표 3-14)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추이 120
(표 3-15) 부문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추이 121
(표 3-16) 생명보험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현황 122
(표 3-17) 건설산업의 간접금융 조달 추이 123
(표 3-18) 건설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추이 124
(표 4-1) 2003년 수도권 도로현황 127
(표 4-2) 11개 도시 대도시지역의 국제경쟁력 129
(표 4-3) 한국의 국가 물류비 변화 130
(표 4-4) 한국의 교통혼잡비 추이 131
(표 4-5) 한강수계 교량현황 136
(표 4-6) 서울시 교량별 일일교통량 조사 137
[그림 2-1] ABS 구조도 및 관련기관 24
[그림 2-2] 부동산 투자회사 자금조달 및 사업구조 32
[그림 2-3] CR-REITs의 기본구조 38
[그림 2-4] 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흐름도 41
[그림 2-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본 운용구조 47
[그림 2-6] 부동산 펀드의 구조 52
[그림 2-7]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54
[그림 2-8] 구조조정업무(CRC)로서의 K화섬 사례 80
[그림 2-9] CMBS의 발행 구조 88
[그림 3-1] 금리 및 대출금 변동 추이('97.7 - 2005.10) 91
[그림 3-2] 각국의 도로지수 비교 104
[그림 3-3]/[그림 3-2] 건설사업 공급자 금융현황(2003) 108
[그림 4-1] 서울 도시경쟁력의 구성 129
[그림 4-2] 수도권의 미래상 133
[그림 4-3] 한강-월드컵 대교의 개념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