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0,5,3
제1장 서론=1,8,1
제1절 연구의 목적=1,8,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5,12,1
제2장 군 수사체제의 구조 및 이론적 배경=6,13,1
제1절 군사법원법의 개관=6,13,1
1. 군사법원법의 의의=6,13,4
2. 군사법원법의 연혁=9,16,3
3. 군사법원법의 특질=12,19,4
4. 군사법원법의 효력=16,23,6
제2절 군사재판제도의 개념=22,29,1
1. 군사재판제도의 의의=22,29,3
2. 군사재판의 추구이념=24,31,4
3. 군사법원의 유형=27,34,3
제3절 군 수사의 일반적 개관=30,37,1
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30,37,3
2. 군 수사의 기본원칙=32,39,4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35,42,3
4. 외국군 수사제도의 입법례=37,44,5
제3장 군 수사제도에 관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42,49,1
제1절 군 수사제도의 실태분석=42,49,1
1. 군 수사기관 및 상호간의 관계=42,49,14
2. 군 형사소송절차상의 사건수사=55,62,21
제2절 군 수사제도상의 문제점=76,83,1
1. 군 형사소송절차상의 검찰분야 수사업무=76,83,6
2. 군사법경찰의 수사권 측면=81,88,5
3. 지휘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측면=85,92,4
제4장 군 수사업무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89,96,1
제1절 국방개혁법(가칭)상의 군사법제도 개선=89,96,1
1.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89,96,2
2. 군검찰 조직 개편=90,97,1
3. 군 판ㆍ검사의 민간 법조인력 충원=90,97,2
4.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 제도 도입=91,98,1
5. 장병 인권보장 강화=91,98,2
제2절 군 형사소송절차상의 검찰분야 업무개선방안=93,100,1
1. 업무분장 측면의 검찰분야 수사권 검토=93,100,4
2.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보완=96,103,2
제3절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방안=98,105,1
1. 군 조직체계 측면=98,105,2
2. 장병 인권보장 측면=99,106,1
3. 업무의 효율성 측면=100,107,1
4. 군검찰과의 협력관계 유지=100,107,1
제4절 지휘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101,108,2
1. 확인조치의 행사기준 및 검증절차 강구=102,109,2
2. 확인조치의 공식 절차 수립=103,110,1
3. 불법적인 사법개입 금지 조항 마련=103,110,2
제5장 결론=105,112,3
참고문헌=108,115,4
국문요약=112,119,3
ABSTRACT=1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