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한 개괄적 고찰 15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15
1. 주민자치의 원리 16
2.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의 원리 16
3. 자주적 재정의 원리 17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17
제2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18
1.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 조직 18
2.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 20
제3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 변천과정에 따른 개괄적 내용 24
제1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24
1. 교육자치제의 탄생 24
2. 교육자치제의 시련기 24
3. 교육자치제의 형식적 부활기 25
4. 교육자치제의 발전기 26
5. 교육자치제의 성숙기 27
6. 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에서의 시사점 27
제2절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세가지 견해 29
1. 통합론의 근거 29
2. 분리론의 근거 31
3. 중도적 연계방안 32
제4장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34
제1절 주민자치의 원리 측면 34
1. 광역위주의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곤란 34
2. 주민통제의 미흡 34
제2절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의 원리 측면 36
1.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 36
2.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부진 37
3. 교육행정 사무감사의 중복 39
제3절 자주적 재정의 원리 측면 39
1. 지방교육재정 확보 미흡 39
2. 중앙과 지방의 책임한계 불분명 42
제4절 전문적 관리의 원리 측면 43
1. 교육의 전문적 관리 미흡 43
2.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44
제5장 외국의 사례 분석 46
제1절 미국 46
1. 교육위원회 46
2. 교육감 46
3. 지방교육재정 48
제2절 일본 48
1. 교육위원회 49
2. 교육장 49
3. 지방교육재정 50
제3절 영국 50
1. 교육위원회 51
2. 교육장 51
3. 지방교육재정 52
제4절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의 시사점 52
1.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 철저한 주민자치 원칙 준수 52
2.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 일반자치의 틀 속에서 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 53
3. 영국의 교육자치제도 : 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통제의 원리 54
제6장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55
제1절 주민참여의 원리 측면 55
1. 지방교육자치의 기초단위로의 확대 55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활성화 56
3. 제한적 주민직선제 도입 57
제2절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의 원리 측면 58
1. 교육위원회 기능 확립 58
2. 위임보다는 이양 59
3. 교육협력관제의 도입 62
제3절 자주적 재정의 원리 측면 62
1. 교육재정확보 방안 강구 62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 전입금 안정적 확보 64
제4절 전문적 관리의 원리 측면 65
1. 교육감의 자격 기준 강화 65
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용 66
제7장 요약 67
제8장 정책적 시사점 69
참고문헌 71
Summary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