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3
표목차=iv,8,1
국문요약=v,9,2
제1장 서론=1,11,1
제1절 연구목적=1,11,3
제2절 연구범위와 구성=4,14,2
제2장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폐해=6,16,1
제1절 마약류의 개요=6,16,1
I. 마약류의 정의=6,16,4
1. 마약=9,19,5
2. 향정신성의약품=13,23,4
3. 대마(大麻)=17,27,2
제2절 마약류 투약의 폐해=18,28,1
I. 신체적 폐해=19,29,1
II. 정신적 폐해=19,29,1
III. 합병증=19,29,1
1. 흡입시=20,30,1
2. 주사 사용시=20,30,1
3. 복용시=20,30,1
4. 기타=20,30,1
제3장 마약류 범죄의 개관=21,31,1
제1절 마약류 범죄의 개념=21,31,1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Psychotropic Substances)에서의 정의와 사용례=21,31,3
2. 일본의 정의와 사용례=23,33,2
3. 우리나라의 정의와 사용례=24,34,4
4. 본 논문의 정의와 사용례=28,38,1
제2절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유형=28,38,1
I. 마약류 범죄의 특성=28,38,2
II. 마약류범죄의 유형=29,39,3
제4장 한국의 마약류 범죄의 동향 및 규제정책에 대한 기초적 고찰=32,42,1
제1절 한국사회의 마약류범죄의 변천과정=32,42,1
I. 마약=32,42,3
II. 대마=34,44,1
III. 향정신성 의약품=34,44,2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규제법규=35,45,1
I. 규제법규 현황=35,45,1
1. 해방 이전(일제하 시대)=35,45,2
2. 1950년대=36,46,1
3. 1960년대=37,47,1
4. 1970년대부터 1980년대=37,47,3
5. 1990년대 이후=39,49,2
II. 마약류 규제법규=40,50,1
1. 형법=40,50,1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41,51,1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41,51,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42,52,1
제5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법죄실태 및 분석=43,53,1
제1절 마약류 범죄분석=43,53,1
1. 마약류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43,53,2
2. 범죄별 범죄자 성별=44,54,1
3. 마약류범죄자 직업별 현황=45,55,3
4. 마약류범죄자 내ㆍ외국인별 현황=48,58,1
5. 마약류범죄자 전과관계=48,58,2
6. 마약류범죄자 전회처분 상황=49,59,1
7. 마약류법죄자중 재범자의 재범기간=50,60,2
8. 공범관계=51,61,1
9. 범행동기=52,62,1
10. 범죄자 교육정도별=52,62,2
11. 범죄자 종교=53,63,1
12. 범죄자 생활정도 ㆍ혼인관계 및 부목관계=53,63,2
13. 범죄자 구속ㆍ불구속 조치사항=54,64,1
14. 마약사범외의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55,65,1
제2절 마약류 범죄의 최근 동향=55,65,3
제6장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58,68,1
제1절 법ㆍ제도적인 대응 방안=59,69,1
1. 법률의 정비 및 마약류 분류방법의 개선 필요성=59,69,3
2. 치료보호제도의 보완=61,71,2
3. 교정시설내의 치료체계 요구=62,72,2
제2절 수사제도의 개선 방안=63,73,1
I. 전담 수사체제 운영 및 전문화=63,73,2
II. 수사기법의 개발=64,74,1
제3절 실질적인 예방ㆍ홍보활동의 필요성=65,75,2
제4절 국제적 협력제제 구축=66,76,1
제7장 결론=67,77,5
참고문헌=72,82,6
ABSTRACT=78,88,3
(표1) 형법상의 금지행위와 벌칙=40,50,1
(표2)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44,54,1
(표3) 마약류범죄자 성별 분류=44,54,1
(표4)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자영업)=45,55,1
(표5)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피고용자)=46,56,1
(표6)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전문직 종사자)=47,57,1
(표7)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기타)=47,57,1
(표8) 마약류 범죄자 내ㆍ외국인별 분류=48,58,1
(표9) 마약류 범죄자 전과 관계=49,59,1
(표10) 마약류 범죄자 전회처분 결과=49,59,1
(표11) 동종재범자의 재범기간=50,60,1
(표12) 이종재범자의 재범기간=51,61,1
(표13) 공범관계=51,61,1
(표14) 범행동기=52,62,1
(표15) 범죄자 교육정도별=52,62,2
(표16) 범죄자 종교=53,63,1
(표17) 범죄자 생활정도ㆍ혼인관계 및 부모관계=54,64,1
(표18) 범죄자 구속ㆍ불구속 조치사항=54,64,1
(표19)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5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