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3
표목차=iv,8,1
그림목차=iv,8,1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1,9,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범=2,10,1
제2장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3,11,1
제1절 부동산의 개념=3,11,1
1. 일반적인 정의=3,11,1
2. 민법상의 정의=3,11,2
3. 다른 나라의 정의=5,13,1
제2절 부동산공시제도=5,13,1
1.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5,13,1
2. 부동산공시의 제 원칙=6,14,4
저3절 부동산공시제도의 유형=9,17,1
1. 부동산등기제도=9,17,12
2. 지적제도=20,28,11
제3장 이원화된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분석=31,39,1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연계성 분석=31,39,2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분석=32,40,1
1. 등기공무원의 실질적심사권 결여=32,40,2
2. 등기의 공신력 결여와 공신력 보완장치의 미비=33,41,2
3.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34,42,1
제3절 지적제도의 문제점 분석=34,42,1
1. 등록정보의 부족=35,43,1
2. 토지정보관리기관의 다원화=35,43,2
3. 둥록정보의 부정확=36,44,1
4. 전국적인 지적불부합지의 산재=36,44,10
제4절 부동산공시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46,54,1
1. 대장과 등기의 불부합=46,54,4
2. 관장기관의 이원화=49,57,2
3. 등록관리의 비능률성=50,58,1
4. 국민부담의 과중=51,59,1
5. 대장 및 등기절차의 번잡=52,60,1
6. 토지분쟁의 빈발=52,60,1
7. 토지정보 보완의식 결여=52,60,2
제5절 부동산공시제도 일원화에 관한 논의=53,61,1
1. 사법부의 입장=53,61,2
2. 행정부의 입장=54,62,3
제6절 부동산공시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사례=56,64,1
1. 이원화의 문제점=57,65,1
2. 이원화문제 해결시 기대효과=58,66,1
3. 공시제도 일원화의 긍정적 효과=58,66,1
4.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 필요성=59,67,1
제7절 외국의 부동산공시제도=60,68,1
1. 일본=60,68,2
2. 스위스=62,70,2
3. 프랑스=63,71,3
4. 독일=65,73,4
제4장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방안=69,77,1
제1절 부동산공시제도의 제도적 통합방안=69,77,1
1. 단기 통합방안=69,77,1
2. 중ㆍ장기 통합방안=69,77,2
제2절 부동산공시 관련공부의 통합방안=70,78,1
1. 전산화에 의한 통합방안=70,78,13
2. 기관의 통합=83,91,2
3. 토지재조사 사업의 시행=85,93,2
제3절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화모형 개발=87,95,1
1. 모형 개발의 필요성=87,95,2
2. 모형 개발의 내용=88,96,3
3. 모형 개발의 기대효과=90,98,1
제5장 결론=91,99,2
참고문헌=93,101,3
Abstract=96,104,2
(표2-1) 토지조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내용=30,38,1
(표3-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32,40,1
(표3-2) 지적불부합지 유형별 실태현황 및 분석=37,45,1
(표3-3) 독일의 각 주별 지적업무 현황=67,75,1
(표3-4) 각국의 공시제도 비교=68,76,1
(표4-1) 통합부처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70,78,1
(표4-2) 등기부전산화의 추진과정 연도별 시행내용=73,81,1
(표4-3) 부동산등기시스템 서비스 구성현황=74,82,1
(표4-4)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추진과정=76,84,1
(표4-5)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과정=77,85,1
(표4-6)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인터넷발급 비교=78,86,1
(표4-7)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전산화 특성비교=79,87,1
(표4-8) G4C를 이용한 지적정보센터 자료이용 현황=82,90,1
(표4-9) 각국의 토지재조사 사업 비교=86,94,1
(그림1) 지적불부합지 중복형(축척 1/6000)=40,48,1
(그림2) 지적불부합지 공백형(축척 1/500, 1/1200)=41,49,1
(그림3) 지적불부합지 편위형(축척 1/1200)=42,50,1
(그림4) 지적불부합지 불규칙형(축척 1/6000)=43,51,1
(그림5) 지적불부합지 위치오류형(축척 1/1200)=44,52,1
(그림6) 지적불부합지 지형변동형(축척 1/1200)=4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