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기존 연구현황 검토 1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8
제2장 중국 대외 교역정책의 변화 31
제1절 한ㆍ중 교역발전 전략 33
제2절 교역관리제도 38
2.1. 수출입 제도 38
1) 품목별 수출입관리제도 38
2) 수출입허가제도 39
3) 수출입 상품검사 제도 41
4) 수출쿼터 관리제도 42
5) 원산지 증명제도 43
2.2. 교역권제도 43
2.3. 관세제도 44
2.4. 외환관리제도 46
제3절 중국교역관리기구 48
제4절 중국의 WTO가입 54
제5절 한ㆍ중 교역의 전개 58
제3장 세계시장에서의 한ㆍ중 경쟁관계 60
제1절 수출경쟁력의 의미 및 평가방법 60
1.1. 수출경쟁력의 의미 60
1.2. 수출경쟁력의 평가방법 64
1.2.1. 수출비중 64
1.2.2. 시장점유율 65
1.2.3. 수출(입)증가율 66
1.2.4. 현시비교우위지수 67
1.3. 한ㆍ중 양국 경쟁관계의 분석 기준 72
제2절 한ㆍ중 대 세계시장 수출 74
2.1. 한ㆍ중 세계교역의 상황 74
2.2. 한ㆍ중 對세계시장 수출비교 76
2.3. 한ㆍ중의 수출상품구조 변화 78
2.3.1. 중국의 수출상품구조 변화 78
2.3.2. 한국의 수출상품구조 변화 80
2.3.3. 한ㆍ중 수출구조의 특징 81
2.4. 한ㆍ중 주요수출시장의 구조변화 82
2.4.1. 중국 주요수출시장의 구조변화 82
2.4.2. 한국 주요수출시장의 구조변화 84
제3절 미국시장에서의 한ㆍ중 수출경쟁 96
3.1. 미국시장 점유율 비교 96
3.2. 중국과 한국의 對미 수출상품구조 99
3.3. RCA지수에 의한 중국과 한국의 對미 수출경쟁력 평가 102
3.4. 소결 105
제4절 일본시장에서의 한ㆍ중 수출경쟁 115
4.1.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비교 115
4.2. 중국과 한국의 對일 수출상품구조 119
4.3. RCA지수에 의한 중국과 한국의 對일 수출 수출경쟁력 평가 122
4.4. 소결 126
제5절 EU시장에서의 한ㆍ중 수출경쟁 137
5.1. EU시장에서의 점유율 비교 137
5.2. 중국과 한국의 對EU 수출상품구조 141
5.3. RCA지수에 의한 중국과 한국의 對EU 수출 경쟁력 평가 144
5.4. 소결 148
제6절 3대 수입시장에서 한ㆍ중의 경쟁관계 종합 평가 158
제4장 한ㆍ중 교역의 보완관계 161
제1절 보완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및 평가방법 161
1.1. 보완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161
1.2. 자연적인 조건 및 사후적인 조건하에서 본 한 . 중 양국의 보완관계 166
1.2.1. 자연적인 조건 166
1.2.2. 사후적인 조건 168
1.3. 보완관계의 평가방법 172
1.3.1. 산업내무역지수 172
1.3.2. 무역특화지수 173
1.3.3. 무역보완도지수 175
1.4. 한ㆍ중 양국간 보완관계의 분석 기준 176
제2절 韓ㆍ中교역의 현황 178
2.1. 한ㆍ중 교역규모 178
2.2. 한ㆍ중 양국간 수출입 규모 추이 180
2.2.1.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규모추이 180
2.2.2. 한국의 대중 수출입 규모 추이 181
2.3. 한ㆍ중의 수출입 구조변화 183
2.3.1. 중국의 대한국 수출구조 변화 183
2.3.2. 중국의 대한국 수입구조 변화 185
2.3.3.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 187
2.3.4.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 변화 188
2.4. 한ㆍ중 양국의 수출입 품목 변화추이 191
2.4.1. 양국의 수출입 품목 변화추이 191
2.4.2. 양국의 10대 수출품목 변화추이 192
제3절 한ㆍ중 양국의 우위품목 205
3.1. RCA지수를 통해 본 한ㆍ중 양국의 우위품목 205
3.1.1. SITC 1자리로 본 한ㆍ중 우위품목 205
3.1.2. SITC 3자리로 본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의 우위품목수 변화 208
3.1.3. SITC 3자리로 본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의 우위품목수 변화 209
3.1.4. SITC 3자리로 본 한ㆍ중 양국의 수평적 보완관계 210
3.2.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내교역지수를 통해 본 한ㆍ중 양국의 우위품목 211
3.2.1. 한ㆍ중 양국간 교역에서의 수출지향적인 품목 211
3.2.2. 산업내무역지수로 본 양국간 산업내 교역 213
3.2.3. 수출특화품목으로 본 한ㆍ중 양국의 보완관계의 변화 214
제4절 보완성분석 222
4.1. 무역보완도지수를 통해 본 한ㆍ중 교역의 보완관계 222
4.2. 무역보완도지수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분석 223
제5절 교역관련 지수를 통한 분석의 정리 225
제5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3
Abstract 242
제2장 제1절 도표 36
[표 1.A] 중국 교역발전 전략의 경제성과 36
[표 1.B] 중국교역전략의 변화 37
제2장 제3절 그림 52
[그림 3.A] 중국대외교역관리 조직구성 52
[그림 3.B] 수입쿼터증와 수입허가증의 발급기관(2003년 중국 商務部 설립 이전) 53
제3장 제2절 도표 87
[표 2.1.A] 중국의 對세계 교역 추이 87
[표 2.1.B] 한국의 對세계 교역 추이 88
[표 2.1.C]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1992~2001) 89
[표 2.1.D] 중국과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세계시장에서의 순위 변화 89
[표 2.1.E] 한ㆍ중 대 세계 교역변화 증가율 및 세계교역 변화 증가율 90
[표 2.1.F] 중ㆍ한 대세계 교역규모 순의의 경쟁(미, 독, 일, 프, 영 제외함) 90
[표 2.3.A] 중국 SITC 분류상품의 대세계 수출규모 추이 91
[표 2.3.B] 중국 SITC 분류상품의 對세계 수출구성비 추이 91
[표 2.3.C] 중국 SITC 분류상품의 對세계 수출 증가율 추이 92
[표 2.3.D] 한국 SITC 분류상품의 對세계 수출규모 추이 93
[표 2.3.E] 한국 SITC 분류상품의 對세계 수출구성비 추이 93
[표 2.3.F] 한국 SITC 분류상품의 對세계 수출 증가율 추이 94
[표 2.4.A] 중국의 국가별 지역별 수출실적(연간) 95
[표 2.4.B] 한국의 국가별 지역별 수출실적(연간) 95
제3장 제3절 도표 107
[표 3.1.A] 중국, 한국, 일본과 멕시코 對미 교역추이 및 시장점유율 107
[표 3.1.B] 중국과 한국 등 국가의 미국수입시장에서의 위치 변화 및 점유율 추이 107
[표 3.1.C]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對미 교역증가율 추이 108
[표 3.2.A] 중국 SITC 상품분류 對미 수출구조 변화 108
[표 3.2.B] 한국 SITC 상품분류 對미 수출구조 변화 109
[표 3.2.C] 중국과 한국의 1차산품과 2차산품의 對미 수출 증가율 및 미국 1차산품과 2차 산품의 수입증가율 109
[표 3.2.D] 중국과 한국의 각 상품 별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 추이 110
[표 3.3.A] 중국과 한국의 SITC품목 對미 수출 연증가율 및 미국 수입 연증가율 비교 111
[표 3.3.B] 중국 對미 수출 RCA 지수 112
[표 3.3.C] 한국 對미 수출 RCA지수 112
[표 3.3.D] 미국시장에서의 중국과 한국 수출경쟁력 비교품목 113
[표 3.4.A] 중ㆍ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 114
제3장 제4절 도표 129
[표 4.1.A] 중국, 한국, 미국, 대만과 호주 對일 교역추이 및 시장점유율 129
[표 4.1.B] 한국, 중국 등 국가의 對일 수출증가율 추이 129
[표 4.1.C] 중국, 한국 등 국가의 일본수입시장에서의 순위 변화 130
[표 4.1.D] 중국과 한국의 1차산품 및 2차산품의 對일 수출 증가율과 일본 1차산품 및 2차산품의 수입증가율 추이 130
[표 4.1.E] 중국과 한국의 SITC품목 對일 수출 연증가율 및 일본 수입 연증가율 비교 131
[표 4.2.A] 중국 對일 SITC 분류상품 수출구성비 추이 132
[표 4.2.B] 한국 對일 SITC 분류상품 수출구성비 추이 132
[표 4.2.C] 중국과 한국의 각 상품 별로 일본 수입시장의 점유율 추이 133
[표 4.3.A] 중국 對일 수출 RCA 지수 134
[표 4.3.B] 한국 對일 수출 RCA 지수 134
[표 4.3.C] 일본시장에서의 중국과 한국 수출경쟁력 비교품목 135
[표 4.4.A] 한ㆍ중 일본시장에서의 경쟁관계 136
제3장 제5절 도표 150
[표 5.1.A] 중국, 한국의 EU수입시장에서의 순위변화 150
[표 5.2.A] 중국 對EU SITC 분류상품 수출구성비 추이 150
[표 5.2.B] 한국 對EU SITC 분류상품 수출구성비 추이 151
[표 5.2.C] 중국과 한국의 1차산품 및 2차산품의 對EU 수출 증가율 및 EU 1차산품 및 2차산품의 수입증가율 151
[표 5.2.D] 중국과 한국의 SITC품목 對EU 연증가율 및 EU 수입 연증가율 비교 152
[표 5.2.E] 중국과 한국의 각 상품 별로 EU시장의 점유율 추이 153
[표 5.3.A] 중국 對EU 수출 RCA 지수 155
[표 5.3.B] 한국 對EU 수출 RCA 지수 155
[표 5.3.C] EU시장에서의 중국과 한국 수출경쟁력 비교품목 156
[표 5.4.A] 한ㆍ중 EU시장에서의 경쟁관계 157
제4장 제2절 195
[표 2.1.A] 한ㆍ중교역액 및 교역증가율, 비중추이(1992-2001) 195
[표 2.2.A] 중국의 대한국 수출과 수입액 및 증가율, 비중추이(1992~2001) 195
[표 2.2.B]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액 및 증가율, 비중추이(1992~2001) 196
[표 2.2.C] 중국 수출에서 한국의 위치 196
[표 2.2.D] 중국수입에서의 한국의 위치 197
[표 2.2.E] 한국 수출에서의 중국의 위치 197
[표 2.2.F] 한국 수입에서 중국의 위치 197
[표 2.3.A] 중국 SITC 상품분류 대한국 수출 및 수입구조변화 198
[표 2.3.B] 중국의 대한국 각 품목별의 수출 및 수입 점유율 추이 198
[표 2.3.C] 중국의 대한국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추이 199
[표 2.3.D] 한국 SITC 상품분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구조변화 추이 200
[표 2.3.E] 한국의 대중국 각 품목별의 수출 및 수입 점유율 추이 200
[표 2.3.F]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증가율 추이 201
[표 2.4.A] 중국의 대한국 수출품목 변화추세(1992~2001) 202
[표 2.4.B]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변화추세(1992~2001) 202
[표 2.4.C] 중국의 대한국 10대 수출품목 변화추이 203
[표 2.4.D]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추이 204
제4장 제3절 217
[표 3.1.A] 한국의 대중국 수출 RCA지수 및 중국 대한국 수출 RCA지수 217
[표 3.1.B] 한국의 대중국 수출 RCA지수와 중국 대한국 수출 RCA지수 변화추세 및 증가율 218
[표 3.1.C] 중국의 한국시장에서 강한 수출경쟁력 품목과 한국의 중국시장에서 강한 수출경쟁력 품목의 비교 218
[표 3.1.D] 중국의 한국시장에서 약간 강한 수출경쟁력 품목과 한국의 중국시장에서 약간 강한 수출경쟁력 품목의 비교 219
[표 3.2.A] 한ㆍ중 양국의 산업간 특화지수(1992~2001)(SITC 1자리) 220
[표 3.2.B] 한ㆍ중 양국의 산업내무역지수 추이(1992~2001) 221
[표 3.2.C] SITC 3자리를 중심으로 본 한 . 중 양국의 산업내 교역 품목 변화추이(1992~2001) 221
제4장 제4절 224
[표 4.1.A]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수출(CX)과 한국의 수입(KM)에서 보는 양국의 무역상응지수(ITC) 및 품목별 기여도 224
[표 4.1.B]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수입(CM)과 한국의 수출(KX)에서 보는 양국의 무역상응지수(ITC) 및 품목별 기여도 224
부표목차
[부표 1] 중국의 대미 수출 RCA지수 246
[부표 2] 한국의 대미 수출 RCA지수 248
[부표 3] 중국의 대일 수출 RCA지수 250
[부표 4] 한국의 대일 수출 RCA지수 252
[부표 5] 중국의 대EU 수출 RCA지수 254
[부표 6] 한국의 대EU 수출 RCA지수 256
[부표 7] 중국의 대한국 수출 RCA지수 258
[부표 8] 한국 대중국 수출 RCA 지수 265
[부표 9] 한ㆍ중 양국의 산업간 특화지수 273
[부표 10]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Rev.3)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