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國文要旨
Abstract
목차
제1장 序論 17
제1절 硏究 目的 17
제2절 硏究의 對象과 範圍 19
제3절 硏究의 方法과 硏究의 흐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흐름 22
제2장 麻藥類 中毒에 依한 精神犯罪 理論的 背景 23
제1절 麻藥類 中毒의 一般的 特性 23
1. 마약류의 정의 23
1) 마약(麻藥) 24
2)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25
2. 마약류 중독의 특성 27
1) 원인론적인 특성 27
2) 비정상적 징후의 발생 31
3) 약물남용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35
4)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개인 유형 39
5) 마약중독의 일반적 진행과정 42
제2절 麻藥 中毒에 의한 精神犯罪 47
1. 마약 중독 증상 47
1) 환시(幻視) 49
2) 환촉(幻觸) 50
3) 환미(幻味) 50
4) 환후(幻嗅) 50
2. 정신 범죄 51
1) 각성범죄 51
2) 환각 범죄 52
제3장 麻藥類 中毒에 依한 精神犯罪 實態 分析 54
제1절 麻藥類 中毒者의 精神犯罪學的 理論 分析 54
1. 법정신의학자의 역할 54
1) 정신장애와 범죄 55
2) 뇌손상 및 간질과 범죄 56
2. 중독성 범죄의 특성 56
1) 성 범죄 56
2) 방화 57
3. 정신질환과 범죄 이론 57
1) 형법 58
2) 형사소송법 58
제2절 麻藥類 中毒者의 實態 分析 61
1. 중독성 마약류의 종류 61
2. 중독 마약류별 구성비 63
3. 월별 마약류 중독자 65
4. 년도별 마약류 중독자 67
5. 마약류 중독사범의 유형별 현황 70
6. 성별 중독사범 현황 73
제3절 麻藥類 中毒에 依한 精神犯罪的 特性 分析 75
1. 호기심 77
1) 호기심에 의한 범죄 행위 77
2) 무면허 택시 탈취 범죄 행위 78
3) 연예인의 마약류 의존성과 정신범죄 79
2. 반복성 85
1) 아티반(로라제팜)을 이용한 강도 사건 88
2) 혀 잘린채 도망간 강간범 89
3) 황홀경의 어느 마약 투약자의 고백 91
4) 마약 투약때의 느낌 93
3. 무절제성 96
1) 무절제한 마약 중독에 의한 살인 행위 97
2) 필로폰 과다 투약과 자살 행위 97
3) 콘도에서 살인 범죄 행위 98
4) 논현동 주택 방화후 자살 행위 99
4. 환각성 100
1) 환각상태에서 살인 행위 101
2) 환각 상태에서 절도 행위 102
5. 음란성 103
1) 음란성 살인 행위 103
2) 윤락녀 살인 행위 104
6. 심리적 불안감 106
1) 대마초 흡연 살인 및 사체 유기 행위 107
2) 가족 인질 난동 행위 108
3) 농아자의 오토바이 날치기 원정 109
7. 폭력성 110
1) 경찰서 침입 난동 행위 111
2) 검찰청 침입 난동 행위 112
3) 잔인한 10대들의 우발적 범행 112
제4장 麻藥類 中毒에 依한 精神犯罪 對策 114
제1절 麻藥類 中毒의 豫防 114
1.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화 과정 차단 114
2. 모델링과 현실에 대한 도피성 차단 117
1) 모델링(Modeling) 117
2) 현실 도피 119
3) 생물학적 원인의 제거 122
4) 유전적 원인의 제거 122
제2절 麻藥類 中毒者의 治癒 方案 123
1. 혐오요법 124
2. 자극대체 기법 124
3. 보상효과를 차단하는 방법 125
4.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대체의료교정 방안 126
제5장 結論 127
1. 연구결과 127
2. 정책 제안 128
參考文獻 130
[표 3-1] 마약류별 단속현황 61
[표 3-2] 마약류별 구성비 64
[표 3-3] 2003년도 월별 마약류 단속실적 추이 66
[표 3-4] 연도별 마약류사범 실태 68
[표 3-5] 마약류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70
[표 3-6] 마약사범의 성별 단속현황 73
[표 3-7]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중독자 환각상태 범죄현황 76
[그림 3-1] 마약류별 구성비 65
[그림 3-2] 2003년도 월별 마약류 단속실적 추이분석 66